본 연구는 오늘날 범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계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간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였다. 생태계로서의 자연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계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추구를 위한 인간의 활동 결과 지구는 점용환경용량을 2.5배 초과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범한 모순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이념으로 1987년 지속가능발전이 제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은 1990년대 중반에 지속가능사회로 대치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지속가능사회가 생태적 근대화로 대체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후,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생태적 근대화 이념이 출현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 과정으로 이론화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 때는 인간의 활동이 점용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었다. 이 시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태적 합(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점용환경용량을 초월시킨 것은 생태계에 반(反)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생태계는 정(正)과 반(反)이 대립상태에서 공존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종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도입은 정(正)과 반(反)의 대립을 통해 다시 생태학적 합(合)의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문명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기인하는 현대의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생태위기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생태위기는 인간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체계적인 생태-사회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사회 구조·체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 추구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생산·소비 양식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양식과 사회의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요청되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과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치구속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이념질서로 국가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의 새로운 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필자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규범질서로 헌법의 생태화 곧 생태 헌법(ecological constitution)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생태 헌법의 핵심 가치로 ① 자연환경과 생명(동물등) 가치, ② 생태적 지속 가능성, ③ 환경국가 원리, ④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기존의 주장 내용을 더 발전시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 규범의 틀로 환경국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 후반 독일에서 환경국가(Umweltstaat)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하엘 클로푀(M. Kloepfer)에 따르면 "환경국가"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국가의 과제 및 결정의 척도와 절차 목표로 하는 국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적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환경국가를 "한편으로 자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 생활기반의 유지 간의 균형을 보증하고 그것을 함께 형성하는 국가" 곧 "환경형성국가"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국가 원리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국가의 이념 토대는 ① 인간 존재와 비 인간 존재로 구성되는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중, ② 자연의 내재 가치 인정, ③ 자연과 공존·조화로 한다. 환경국가의 핵심 과제로 ① 환경권 보장, ②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③ 동물의 이익주체성의 인정으로 본다. 환경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회체계로 ① 경제질서와 ② 국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③ 농어업 및 지역 공동체를 제시한다.
이 논의는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현 한국의 대학교육 특성과 지방대학 위기 담론을 논의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주장을 고찰하였다. 셋째,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실천적 방안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 해왔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첫째,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둘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책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현 한국의 정부 당국의 협조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이루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데 이해 관계자 합의를 위한 토대 형성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명지산 식생의 보전방안의 수립과 생태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위적인 훼손이 지속되는 등산로 주변은 질경이군란과 쑥-미국쑥부쟁이군락 등 노변식물 군락으로 나타났으며, 등산로 주변과 벌목지는 중부지방에서 잡목림이라 할 수 있는 고추나무-산뽕나무군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부지방에 위치한 명지산의 기후적 극상림인 낙엽활렵수림의 군락은 표고 300m 이상의 깊은 계곡과 정상부근에 극상림에 가까운 신갈나무-당단풍군락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갈나무-당단풍군락 주변에는 비교적 인위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병꽃나무-조록싸리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들 군락 내에서는 금강초롱꽃, 백작약, 도깨비부채, 개족도리 등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종인 여울마자는 분포 및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낙동강수계 남강 및 일부 지류 하천에만 제한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절멸이 임박한 여울마자의 복원을 위해서는 감소원인 파악을 통한 적절한 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자료 및 연구 부족으로 인해 진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울마자에 분포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현재출현지역과 과거출현지역의 이화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서식환경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출현지점과 과거출현지점에 전기전도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동서종 군집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헌 연구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과거 출현지점들의 이화학적 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생물학적 요인의 부정적 결과가 유발되었다. 특히, 도시화로 인한 영향이 여울마자 서식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멸종위기종인 여울마자의 복원을 위해서는 서식지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과거 서식하던 지역들에서는 하천 공사, 보 건설과 같은 교란이 하천을 물리적, 이화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여울마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향후 여울마자의 서식지 관리 및 복원을 위해서는 하천의 연결성 회복 및 이화학적 환경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인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위기에 있어, 기독교교육이 생태학적 교육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기후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불과 2-3도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삶을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염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의 의미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 현대의 산업적, 과학기술적 성장, 그리고 소비지향적 사회구조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며, 자연은 인간의 지배대상이나 하나의 도구로 간주해왔다. 또한 인간의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이 증가에 따라 생태계 파괴의 위협도 증가한다. 개인의 소비증가와 풍요가 생태계 긴장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 속의 창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상생과 공존임을 규명하고, 안식의 원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육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는 생태교육적 단초들을 발견하였다. 이 단초들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이 배려와 존중의 관계성을 가지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창조영성의 회복,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지구 차원의 연대를 이루어가기 위해 생태적 상상력의 함양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기후변화의 위기에 있어, 기독교의 생태교육적 단초들을 통한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통해 지구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책임적 존재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관해 살펴보고 가출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자립에 영향을 주는 자립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자립, 교육적 자립,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립의 다차원적 관점에서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의식과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필요요인을 확인하여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립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 시설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교사와의 관계,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지역사회조직 참여, 서비스 연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지역사회조직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을 살펴본 결과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는 중간변인과 거시변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 개입으로 가출위기청소년들의 자립생활준비를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직업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쉼터교사의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 쉼터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프로그램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들의 가출을 독립을 위한 전단계로 사회가 이해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지원이 주택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 심리, 학습, 자활활동을 위한 맞춤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진로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역량 강화 및 고도화,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역할 변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다수의 대학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있다. 지방대학의 위상 약화로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의 질이 낮아지고, 우수 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대학의 위기는 특정한 지역의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의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 현황 및 구성 체계, 창업선도대학, 캠퍼스 타운사업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 선도 모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 중심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기반 지역 혁신형 대학 모델 발굴 및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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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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