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정의를 차치하고 나면 하천유지유량의 정의는 사람과 자연이 한정된 수자원을 바람직하게 공유하기 위한 유량 측면의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는 사람의 물이용과 배치되면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하천수 관리의 핵심요소이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 물관리 업무가 분산되어있는 상황에서 당시 환경부는 환경생태유량이라는 건강한 생태계유지에 주 목적이 있는 개념을 생산하였고, 시범사업을 거쳐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은 다루는 범위와 공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근본적인 개념과 생성의 원인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의 개념과 본질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의 방향성, 기술적 방향성에 대해 논하였다.
도시 및 환경문제는 인간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귀중한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생태계의 자생적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른 소비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도시 및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계의 수용 능력 범위 즉 생태적 환경용량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과 실천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를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모델을 통해 생태적 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아산시의 2015년 생태발자국 및 생태적자는 각각 5.12(gha/인), -4.99(gha/인)로 산정되었으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생태발자국 증가율은 81%이며 생태적자는 같은 기간에 190%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산시의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자원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경용량의 한계치에 영향을 주는 녹지와 농지, 습지 등의 생태적 공간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녹지와 농지, 습지 등을 보전하고 생태적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및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를 대상으로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도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생태적자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규모의 개발들은 산림, 농지 등 넓은 면적의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의 훼손 및 단절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식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서식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생태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적 우수성까지 고려한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자체 개발관련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의 생태적 연결성을 평가한 광역생태축과 우리나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도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례로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구축 결과 기존에 구축되었던 광역생태축의 핵심지역 $2,986km^2$과 완충지역 $2,940km^2$가 확장되어 핵심지역은 $4,049km^2$, 완충지역은 $3,006km^2$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발계획 시 이러한 광역생태네워크의 참조는 지자체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지자체 통합적 환경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환경부의 환경관리정책은 기존의 BOD나 COD로 대표되는 이화학적인 분석으로 수질항목을 측정 분석하여 환경규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용량 기반의 수용체 중심의 통합관리방안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질관리부분에서도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09)"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조성 목표하에 오염원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 즉, 통합적인 수질관리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하 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2007년 상기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태독성을 평가하는 생물군에는 박테리아, 조류, 물벼룩, 어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있으며 국내에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TU라는 생태독성단위를 이용하여 규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일 생물종으로만 관리할 경우 생물의 내성 및 특정 유해물질에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합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수종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달말(조류)를 이용한 WEMS(Water Envirom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하여 하천 호소 및 정수장, 하 폐수처리장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여 화학물질군에 대한 독성의 특성을 파악과 더불어 통계학적 처리를 이용하여 수질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과학적이고 현장 특성에 맞는 경보 수준을 통해 수생태관리에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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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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