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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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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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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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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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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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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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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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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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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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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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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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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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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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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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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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부가 2003년 이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기업의 처리 대상 재활용 실적(양)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때 각 기업의 처리 적의 중요한 변수가 비 대상품목의 혼입비율이고 이를 매년 기업 단위로 12회 이상 조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혼입 비율을 조사함에 있어 조사자의 안전성, 악취, 정확한 비대상품 식별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적은 조사 회수로도 정확한 혼입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현장 조사자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통계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지고 있는 Judgement Post-stratification(이후 JPS)라는 특별한 표본조사 방법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JPS 방법의 효율성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Simple Random Sampling (이후 SRS)방법과 비교, 표본수가 같은 경우 그 우수성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실제 2004년 환경자원공사에서 수행한 실제 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JPS를 이용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을 적은 조사회수로도 충분히 대체 할 수 있음을 보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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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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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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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ulcorner$분리배출표시제도$\lrcorner$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ulcorner$1회용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lrcorner$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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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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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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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에서는 2002년 1월 5일 흔히 "자동차재활용법"이라고 알려진 '폐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 법의 특징들과 제정된 배경 및 이 법이 향후 일본 자동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에 따라서 현재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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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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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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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LED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 절감 정책을 바탕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LED 폐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이 사회적 관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LED 폐자원의 재활용 상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 LED 폐자원의 재활용은 Ga 회수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처리 및 고부가가치 소재의 농축/회수 등 통합적인 재활용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LED 폐자원의 현황 및 재활용 기술을 알아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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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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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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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자원의 유효한 재이용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각국의 자동차 리싸이클 규제 주요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자원재활용,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법률의 순기능을 발현하기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이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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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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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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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생활은 플라스틱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며, 폐플라스틱량도 방대하다. 한편 2003년부터 EPR(확대생산자책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생활계 혼합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급증하였다. 플라스틱 리싸이클링에는 플라스틱-플라스틱 간의 선별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플라스틱간의 선별기술 고도화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관건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플라스틱 상호선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동향과 실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기술하고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