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시장가격(SMP) 결정시에는 전력계통 운영 및 발전기 자기제약에 기인한 Must Run 등의 제약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전력계통 운영시에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시장가격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제약을 충족시키는 조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제약요소 처리 관련 효율적인 전력의 생산 및 소비, 신규투자 등에 대한 시장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향 검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능한 개선대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력계통 예비력 확보 조건, 발전기 자기제약의 반영 등은 단기적으로 시행하되, 계통제약을 반영한 지역별가격제는 송전이용요금의 개선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경기변동이론에서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생산성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식은 Solow (1957) 이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본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준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보수불변 그리고 자원 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모의 보수 증가, 노동과 자본의 유보문제 (labor and capital hoarding)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의 순응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5-2010이며 분석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와 운수통신의 서비스 산업이다. 분석결과, 요소이용률을 고려하고 원유수입물가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산업과 전기가스에서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소이용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순응적인 요소보다 경기역행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에서 추계되는 소비자 의료가격지수의 바이어스를 가져오는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가격지수구성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으로부더 야기되는 바이어스문제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소비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구매하는 의료서비스와 해당 서비스 가격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부터 야기되는 바이어스 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가격지수는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 변동 추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한 원칙이 의료가격 지수 구성의 경우 무시되고 의료서비스 생산을 위한 생산 요소가격 변동을 추계하여 최종 의료서비스 가격지수로 대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유럽, 호주, 한국의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Time Variation)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결과와 달리 많은 경우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과거의 화폐적 또는 실물적 거시경제 요소의 변화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 및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에 따라 통화와 산업생산의 변동성 증가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7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국가인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회복 이후에는 산업생산증가율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보다 더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일 기업의 내부적인 공급 사슬 환경이 아닌 정보의 공유가 없는 일정한 수의 생산자들과 수요자들로 이루어진 경쟁적인 공급 사슬환경에서는 각각의 생산자와 수요자들은 상대방의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급 사슬 환경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며, 경쟁적인 상대방과의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수리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경우, 시장 판매 가격은 제품의 구매 원가와 관련이 있으며 제품의 구매원가는 제품의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품 수요의 변화는 수요자가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경제적인 주문량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또한 생산자의 경우, 생산 공정의 변화가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요자가 주문하는 경제적인 주문량의 변화에 따른 정확한 생산 원가의 산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측면에서 각각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리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경쟁 시장환경 기반의 수요량과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주문량 및 가격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주문량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생산시스템의 성능 요소를 반영산 생산 원가 산출 모델을 이용하여 납기일 내데 수요자의 주문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 생산 원가를 산출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두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생산자와 수요자는 제품에 대한 가격 협상을 통해 각각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사결절이 가능하다.
제지산업은 거듭되는 원료 및 공정기술의 혁신과 함께 두드러진 입지변동을 겪은 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별 생산 조건의 차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구조 및 입지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어 국가 및 지역별 사례 연구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 제지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변동에 주목하고 이를 생산요소 조건과 시장 및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20세기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펄프·제지산업은 생산요소 조건, 특히 원료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펄프공정 중심에서 제지공정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둘째, 오늘날 제지산업계에서는 원료와 시장을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말부터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지산업의 입지 변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였다.
90년대 들어 경기 침체와 캔$\cdot$패트병$\cdot$종이팩 등 다른 일회용 용기의 사용 증가로 유리용기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등 동남아의 낮은 생산원가를 무기로 한 유리용기가 국내 시장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관련업체들은 재활용체계 구축과 제품의 경량화$\cdot$고강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생산자동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이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유럽, 호주, 한국의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Time Variation)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결과와 달리 많은 경우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과거의 화폐적 또는 실물적 거시경제 요소의 변화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 및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에 따라 통화와 산업생산의 변동성 증가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7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국가인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회복 이후에는 산업생산증가율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보다 더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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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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