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하여 다속성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된 선택들로부터 확률적 인간생명 가치(VSL)를 추정하였다. 사망 위험의 네 가지 속성들(사망 원인, 사망위험의 자발성, 사망 시기, 사망 위험 감소의 크기)을 이용하여 선택 대안들의 집합을 설계하였다. 다항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10년 동안 1/1,000의 사망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연간 27,930원, 성인의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116,773원, 자발적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97,682원, 비자발적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77,234원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로는 청소년 이하(18세 미만)인 경우 11.65~13.67억 원, 성인(18~59세)은 16.31~18.33억 원, 노인(60세 이상)의 경우는 11.28~13.3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전통테마마을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소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법을 이용하여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지표의 중요도는 주민만족도 (150), 주민참여도 (145), 경제적효과 (123), 민박가구수 (101), 리더양성정도 (96), 사업이해도 (90) 순으로 나타났다. 6개 마을에 적용한 결과, 해바리마을, 다랭이마을, 남사예담촌, 물레방아떡마을, 산첩렵마을 순으로 평가량이 산정되었다. 농촌마을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survey on the understanding of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was conducted for certified operators. The survey included the necessity of certification system, difficulties in producing certified products, and general evaluation of the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Certified operator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ertification system in terms of the certification standards, the public subsidy programs, and the farm management costs. Individuals with parallel production farms were relatively less satisfied than the group with full-time organic farmers. Analysis using the ranking probit model indicated that the longer the certification experience, the more highly aware the need for the certification system was. Our results indicated that policy strategies are needed to enlarge the marketabil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ince economic factors of organic product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maintaining and expanding certification in overseas as well as in Korea. It seems to be necessary to implement economic triggers for certified operators to continue their certification programs by promoting the transition period certification for individual farms in parallel with conventional agriculture. Analysis of the variables correlated with the expans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by the logit model implied that certified operators with the younger age and higher annual incomes were more likely to expan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herefore, it might also be importan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incentives for new entry farmers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establish a system to share the know-how of successful certified organic farmers.
미국사회에서 노인의 거주지 적응양식은 인종간에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소수인종노인은 백인 노인에 비하여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문화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백인에 비하여 가족부양규범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경제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그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빈곤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가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확대가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노인이 질병과 빈곤에 적응하는 방식에 있어 인종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적 논의와 문화적 논의의 적합성을 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거주지 적응에 대한 문화적 영향과 관련하여 두가지 가설을 검정하고 있다. 첫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빈곤과 질병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더 오랜기간 보호를 받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건강이 악화될 때 더욱 신속하게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을 위해서 1984년에서 1990년기간 동안 실시된 "고령화에 대한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 on Aging)"를 이용하여 마르코비안 다중생명표 모형과 사건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노인은 가족부양규범의 문화적 이점을 그다지 크게 다지고 있지 않다. 인종간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보다 흔하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형태로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거주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백인 노인은 소수인종에 비하여 질병상태와 관련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인종간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노인이 백인노인보다 쉽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로 이행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시에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쉽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그 가족의 경제적 제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못함을 시사한다.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닥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 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boxDr$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boxUl$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ircled1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circled2 미래사회의 주요 기업환경, \circled3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circled4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COVID-19)는 높은 전파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사람들의 생명, 건강을 비롯하여 생산·소비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치료제 개발 전까지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국내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부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 음식, 관광, 문화, 여행 등의 대면서비스 업종의 심각한 매출 감소 및 고용악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 대부분의 산업에서도 생산과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생산활동의 위축은 각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 수요, 특히 필수재인 물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전산업과 물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1년간의 모든 실물거래 관계를 행렬로 기록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을 활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전월대비 3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폭을 참고하여 소비 감소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하다. 분석결과, 5개월 동안 소비가 20% 감소하는 경우 전산업과 물산업에서 각각 48.3조원과 886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며, 부가가치는 각각 21.7조원과 45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20세기의 경제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일방통행(one-way)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폐열과 폐기물이 발생함으로서 유해물질, 온실효과에 의한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와 인간의 생명활동에 위협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폐기물을 가능한 한 적게 발생시키고 자원이나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어 인간사회에 제공하되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추구되어야 한다. (중략)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은 두뇌산업이며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선진국의 기술사등록제를 연구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사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외국의 기술사등록제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views some current studies on collaborations in Pharmaceutic industry. Collaboration is one of the key subjects in the innovation studies of pharmaceutical industry. In this preliminary review, several issues in collaborations, including motives, conditions, types, intensity, frequency, possibility of duration, are examined with some critiques on each authors. On the basis of this review,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ddressed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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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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