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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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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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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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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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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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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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조세의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중소기업들의 장단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들의 장단기적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들의 조세회피추정액을 실험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단기 안정성은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중장기적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추정액은 Desai와 Dhamapala(2006)이 제안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자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금융회사 중 중소IT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9까지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단기적 안정성 즉,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세회피액이 클수록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중소IT기업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본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금융상장법인과 비금융코스닥등록법인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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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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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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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방글라데시 은행 대출의 군집행동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1년부터 2014년 2분기까지 국책은행, 국내민간은행, 외국계은행, 이슬람은행 등 방글라데시 상업은행의 총대출, 도시대출, 농촌대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내민간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총대출 및 도시대출의 경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대출 동조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이들 은행유형이 국책은행보다 수익성을 중시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엄격한 감독규제을 적용받으므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위기기간에 은행이 독자적으로 대출태도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은행의 대출결정을 참조하면서 대출태도를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슬람은행의 경우 2002년부터 2003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출 쏠림현상이 커졌으며, 2008년 금융위기기간에 특별한 쏠림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문헌에서 지적하듯이 이슬람은행의 수익 및 영업 구조가 일반 은행과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농촌대출의 경우 군집행동의 패턴이 총대출 및 도시대출과 상당히 달랐는데, 무엇보다도 군집행동이 지속되지 않고 단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농촌 대출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농업종사자들의 대출상환능력은 과거 대출이력에 기반한 신용도보다는 해당 연도의 작황에 따라 결정되고, 대출 주기가 농사주기와 연동되어 대출기간이 짧다. 따라서 대출의 군집행동과 같은 일정 대출패턴이 중장기간 발생하지 않고 단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연관성이 은행유형간에 존재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국책은행, 외국계은행, 이슬람은행의 대출 결정은 국내민간은행의 대출증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민간은행 대출결정이 대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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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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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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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현행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08년 7월 l일부터 20일까지 치과병의원, 대학(교),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1,428명에게 직접 및 우편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완전한 1,048부(73.4%)를 빈도 및 카이제곱 검정으로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1. 현행 국가시험이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목적에 타당한지를 문의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92명(28.5%)으로 '그렇다'는 응답 210명(20.5%)보다 높았다. 2. 국가시험과목이 치과위생사 현상의 기본 임무 수행능력 평가에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404명 (39.5 %)이 '그렇다'는 응답 165명(16.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3. 국가시험 과목에 변화가 필요한지를 문의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80명(66.9%)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99명(9.8%)에 비해 매우 높았다. 4. 국가시험의 문항 수에 대해서는 현행 문항 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53명(34.6%)으로 '적절하다'는 응답 232명 (22.7%)보다 높게 나타나 문항 수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5. 국가시험의 문항형태를 문제해결력과 종합적인 사고능력으로 변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669명 (65.4%)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06명 (10.4%)보다 매우 높았다. 6. 현행 국가시험이 국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24명(61.3%)으로 '그렇다'는 응답 83명(8.2%)에 비해 매우 높았다. 7. 국가시험과목의 변화방향을 문의한 결과, '과목 통합에 의한 문제해결형 문제 강화'에 대한 응답이 463명(45.4%)로 가장 높았다. 8. 통합과목으로 시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임상근무자'는 2010년, '교육기관 근무자'는 2012년에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P<0.05). 9. 실기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47명 (67.3%)로 나타났다. 10.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방식은 '환자를 통한 임상시험'이 628명(6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컴퓨터 모의시험'에 대한 응답이 219명(22.2%)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위생사들은 현행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기에 문제해결형 통합과목 형태로 국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