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가 도시화, 세계화됨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해져 가고 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실질적 재난 현장인 시 군 구와 시 도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재난현장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를 위해, 2012년부터 매달 시행하고 있는 인적재난 월별훈련에 참여하면서 시 군 구와 시 도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지역에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 훈련 시 필요한 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였고, 상호협력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서식 등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대표도서관과 비슷한 위계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선정한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 우수 선진 사례 도서관 8개 관을 방문하여 상호협력 체계와 상호협력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 5개 관을 선정하여 도면분석을 통한 공간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은 일본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국구 단위에서 국립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대표도서관과도 상호협력을 시행하며 범국가적인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간구성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에 따라 사무영역과 지원영역의 업무관리부문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간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하는 상생협력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상생협력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그룹차원의 상생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그룹차원의 중소기업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공급사, 외주파트너사, 고객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원할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롤모델 역할을 할 것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와 무기 생산의 국제 협력은 방산업체간의 생산체제에 있어서 상호 의존과 밀접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무기체게를 적정가격에 획득하고 계속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자국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방산 선진국들도 국제협력과 수출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행정체계의 변화와 지위 및 역할을 조사하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에 따른 공간구성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한 지위와 역할에 따른 유형별 소요 공간 및 면적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광주광역시 5개 구의 지역중앙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면 분석과 공간 구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있어 같은 용도의 공간 중복과 비효율성이 확인되었으며,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위계에 맡는 공공서관의 면적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의 개관으로 기존 중앙관의 공간 재구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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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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