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10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 /
• pp.181-185
• /
• 2010

The current method for accessing interconnection charges in Korea, called a hybrid model in this paper, mixes a top-down with a bottom-up LRIC model. The method has given stable charges so far. However,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changes of the market, policy, and network technolog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t requires analyzing the validity of the method. We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top-clown, bottom-up, and hybrid model used in Korea and analyze their effect on regulation polic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7호
• /
• pp.3275-3279
• /
• 2011

유무선망 상호접속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화요금의 사업자별 배부가 서비스 설비원가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정의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망 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통화량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동통신망 설비를 음성, 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전용설비와 공통설비로 구분하고, 공통설비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서비스별 설비원가의 배부 방법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GSM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망 공통설비 원가 배부 방안 분석을 통하여 국내 CDMA 이동망의 공통설비 원가 배부를 위한 회선 음성 서비스와 패킷 데이터서비스간의 단일 통화량으로 계측하기 위한 서비스간 환산계수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706-709
• /
• 2002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5권6호통권66호
• /
• pp.140-149
• /
• 2000

미국은 WTO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제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본 고에서는 1998년 5월에 시작되어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 일미간에 전개된 통신협상 전개과정을 개관한 후,"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 내용 중 통신분야, 특히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2권4B호
• /
• pp.234-245
• /
• 2007

MVNO제도는 선발사업자인 MNO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임대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도입 이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도입 후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MNO간 담합 유인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정태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와 MVNO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385-390
• /
• 2004

통신산업의 투자보수율의 결정은 요금의 결정, 상호접속료의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투자보수율의 결정은 CAPM모형에 의하여 결정되어왔다. 그러나 CAPM모형에 의하여 주식수익율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많은 국내외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CAPM모형에 의한 투자보수율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산물자의 이윤결정방식에 의한 투자보수율 산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395-399
• /
• 2002

영국의 이동통신시장은 2001년 8월 성인의 73%가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Vodafone, BTCellnet, One2One, Orange 등 4개 사에 의해 균형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에서 이동전화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경쟁이 활성화된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M&A에 의해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