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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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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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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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영국 BT의 모든 도매 xDSL 상품은 'end-to-end' 방식으로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이 OLO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망을 사용하는데 범위를 제약하기 때문에, OLO들은 BT 망과의 상호접속을 통하여 가능하면 자신의 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들 최종이용자의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하여 BT의 ATM 망의 ATM 교환기에서의 상호접속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Oftel은 OLO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요청 상호접속서비스가 BT의 기존 도매 DSL 상품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BT가 제공하여야 한 새로운 형태의 상호접속 서비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BT의 데이터 망 구성과 제공 상품 내용, OLO의 상호접속 요청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의미, 그리고 Oftel의 최종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됨으로써, 신규 상호접속서비스 규정에 대한 Oftel의 접근 방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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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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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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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current interconnection charge regimes is based in fully distributed costing method. Basically this method doesn't give the incument carrier the incentive to promot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s. In this paper, 1 suggest the adoption of price cap regulation to interconnection charge as incentive schemes and review important considerations in its applications. Additionally I suggest the basic structure of the network costing model for applications of incremental costing method.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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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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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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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internet interconnection issues according to radical changes of internet traffic pattern. In this context, the recovery of network investment cost for network provider becomes hot issue. For recovery issues of investment cost, there are many disputes among stake ho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is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et interconnection. Al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current regulation about internet interconnection under traffic changing environments. This paper selects four issues to deal with and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about these issues, and provides alternatives for internet interconnection corresponding to these four issu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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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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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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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8년 European Commission에서 권고한 이래 LRIC 모형은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 NRA)에서 상호접속규제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다. 2004년 영국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Ofcom은 LRIC를 2G방식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2G 사업자들이 3G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2G 음성통화가 3G로의 전이가능성이 제기되어 3G 서비스제공에 따른 2G 접속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LRIC모형에 3G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동망 원가모형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사업 자간 문제제기가 많고 이견이 많았던 Network모듈과 이동망 모형의 선행모듈인 Input 모듈에서 제기된 이슈사향을 살펴보고, 국내 이동망 LRIC 모듈 개발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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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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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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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은 2002년 3월 새로 개정된 법안의 시행을 2002년 4월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국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호접속시장에 적용될 상호접속법의 개정은 특별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망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여 경쟁과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상호이용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효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새로 개정된 EU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EU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국 OFTEL과 같은 나라별 규제기관의 대응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차후 우리나라의 통신시상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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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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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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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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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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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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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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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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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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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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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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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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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s interconnection charge on consumer welfare between 2000 and 2010 by estimating price elasticity of demand with using log linear model and augmented Alexander et al(2000)'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consumer welfare is about 6 trillion won in 2009 and an upward trend. In the 2nd analysis, the decline in interconnection charge raise consumer welfare but, asymmetric interconnection and current TD-BU LRIC system have negative(-) relation with consumer welfare. Hence we need to revise interconnection policy fram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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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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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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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grows rapidly, interconnection opportunities from the fixed network to the mobile network increase and the land-to-mobile (LM) interconnection charge becomes critical factor in competition between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level in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36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the regression model for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regulation, GDP per capita, wire telephone penetration, liberalization are identified as significantly affecting factors on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level, and the level of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is comparatively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