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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상하수도 통합논의의 정당성 -풍중시(豊中市)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itimacy of Discourses on the Waterworks integration in Japan: Focusing on the Case of Toyonakasi)

  • 이영근;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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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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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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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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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아이디어 - 마을상수도 무동력 소독장치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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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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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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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마을상수도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도의 형태로, 현재 2만3천여 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 및 생활용수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마을상수도의 안전성 확보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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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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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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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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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상하수도사업은 안정되고 안전한 물의 공급에서부터 처리, 주위환경에 대한 배려, 고도 처리기술에의 대응 등은 물론, 경영의 관점에서 효율화와 코스트 삭감이 요구되는 가운데, 고도정보화를 위한 시책이 진행 중에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이전부터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으로 OA(Office Automation), EA(Engneering Automation), PA(Process Automation) 의 각 영역 그리고 전체로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여 왔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cdot$통합화(정보의 일원관리, 네트워크화)$\cdot$고도화(정보자산의 부가가치화)$\cdot$플렉시블 컨스트럭션(기존시스템 활용) $\cdot$토털효율의 향상(자동화, 무인화, 광역, 통합감시)본고에서는 모든 상수도$\cdot$하수도업무를 통괄함과 동시에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을 베이스로 한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그룹웨어의 상하수도분야에의 적용 (2) 휴대정보단말 ''상하수도수첩''에 의한 정보화범위의 확대 (3) ''인포하니스(Infoharness)''를 사용한 정보통합의 컨셉트 (4) 상하수도 조압정보시스템에서의 서브시스템 소개(우수배제지정시스템), 지역커뮤니케이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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