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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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8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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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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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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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1 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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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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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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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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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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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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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0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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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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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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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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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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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analyzed the so-called 'Honey Butter Almond case', which became a hot topic by showing that the packaging design of a product can be distinguished as a recognizable trademark, not just a pattern. In the judgment, the issue was whether the discrimination pow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nd the similarity to the previously used trademark.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the discrimination pow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the court said that the package front figure functions as an identification mark of the source, as long as the specificity of the expression method and overall composition are distinct from the commonly used. And the court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dominant impression is similar to the previously used trademark (the snack 'Honey Butter Chip') in terms of its name and idea. This case is acknowledging the function of the packaging design as a product label, and also acknowledging it can acquire identification as a distinctive trademark through the uniqueness of its composition and expression method.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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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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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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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9월 26일까지 총 81개가 출원되었다. 2.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81개 중에서 포기 9개, 거절 23개, 등록 42개, 공고 4개, 출원 3개였다. 3.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42개 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35개, 회사(현대약품, 마임, 피오레카라, 꽃을담다)가 등록한 것이 7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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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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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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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121개가 출원되었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21개 중에서 포기 15개, 거절 27개, 등록 73개, 공고 6개였다. 3. 2020년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21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18개, 회사나 법인이 출원한 것이 3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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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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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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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00개가 출원되었다.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00개 중에서 포기 15개, 거절 27개, 등록 53개, 공고 5개였다.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53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45개, 회사(현대약품, 마임, 피오레카라, 꽃을담다)가 출원한 것이 8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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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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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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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식강국 코리아 여성발명인이 이끈다/7월부터 소액수의계약변경/발행인 칼럼/협회창립 14주년 축시/특허권자 입장 강화된 특허법 시행/KIWIE 앰블럼 의미/협회 창립 14주년 축사/협회 창립 14주년 및 협회지 차간 5주년 축하 메시지/한국여성발명협회로 인해 여성발명 비약적 발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창간5주년 특집-한국여성발명협회 전신 한국여성발명가협회 창립멤버 6인/둘리 등 토종 캐릭터 상표권 외국산 비해 상표 등록 저조/새로운 디자인제도 이달부터 시행/하수도 미생물연료전지 국내 특허 선진국 압도/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발명 활성화 전진기지로 대학을 적극 활용하자/플레밍의 페니실린/지난해 20대 발명가 비중 감소/<환희> 행복한 여성발명가 15인의 인생과 발명이야기/6월 협회소식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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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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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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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매니페스토 물결운동 동참/발행인 칼럼/일본 특허출원 "더 편리하고, 빨라진다"/지식재산 전문인력육성 추진기획단 발족/한반도 평화지도 여성이 그리자/꿈의 사업 시제품제작/구체적 이념 정책에 반영되도록 압력.감시/"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시킬 것"/전국 5개도시 각 60시간 과정, 11월경 자격시험 거쳐 배출/"영재교육 붐 일고 있듯 발명창의교육도 붐 일 것"/"발명창의성 교육 중점 강의"/"자격증 따서 아이들 가르칠 거예요"/특허청 30주년 기념 엠블럼/특허청 대학 특허교육 지원 강화/특허서식, 민원인이 작성하기 쉽도록 개편/'미특허소송판례' 9월부터 온라인 무료서비스/서울대 등 주요대학 특허교육 확산/'2007 상표-디자인전' 8월2일 개최/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국회 산자위 소속 김태년 의원/대학 중점 연구분야 특허지도 그린다/차세대 'IPTV' 특허출원 대폭 증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지금은 여성발명가 시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도마크의 크론토질/화폐 위조방지 기술 특허출원 동향/여성발명기업 육성 방안 등 논의/협회 대구지역 모임 활발/특허청, 기술사업화 중매 선다/지역명성 상표권으로 재탄생/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