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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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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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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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에는 근래에 몇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상용직 노동자 비중의 변화에 대하여 동태적인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먼저, 1900년대 중반 이후의 상용직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젊은 층의 경우는 주로 상용직으로의 진입확률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장 노년층의 경우에는 주로 상용직으로부터의 이탈확률 증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과 여타 노동력 상태간의 '단절' 현상이 강화되어 온 가운데, 상용직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임시직의 역할이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상태간 이행확률의 변화가 상용직 비중의 변화에 미친 효과의 분석에서는, 1900년대 초반까지의 상용직 비중 증가는 주로 상용직 이탈확률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그 이후의 상용직 비중 감소는 주로 상용직 이탈확률의 중가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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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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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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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기준 외주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73.2%였으며, 제조업(83.7%)이 비제조업(63.7%)에 비해 20%p 높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외주비 증가율은 제조업 88.7%, 비제조업 44.2%로 나타나 제조업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외국자본비율 변수는 상용직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비, 자본집약도, 임시 일용직비율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당해 연도는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외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감소 폭은 제조업에서는 기초소재형, 비제조업에서는 유통서비스형이 가장 컸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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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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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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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2018년 현재 총 36개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자영업자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상용직 및 임시직 대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2015년 동안 OECD 29개국의 국가별 불균형(unbalanced)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 일반화된 적률법(이하 GMM), 동태적 패널 GM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형태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 임시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에 비해 상당 폭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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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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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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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들이 효율성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정규직을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현상과 연구개발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정규직을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로도 제품 경쟁력의 유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연구개발의 방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실증하기 위해, VAR 방법론에 의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세가 GDP 증가는 물론, 정규직의 대리변수인 상용직 변화와 비정규직의 대리변수인 임시직 및 임시일용직의 비율의 변화에 모두 Granger Causality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격반응 함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고 6~7분기 후에는 상용직 증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 고용은 120분기 뒤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의 반응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임시직/상용직 비율의 변화를 전망한 결과, 일정 기간의 감소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반전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상용직 비율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는 예측 결과는 연구개발비 지출의 확대에 따른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비용절감 위주의 경쟁전략이 수정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계획의 수립 및 실천, 축적된 숙련에 기반하는 산업의 육성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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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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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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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기업 및 사회의 고령화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 삶의 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고령화 6차 패널 자료를 통해 국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고령화 인력의 자발적 복리후생 유무, 임금 수준, 법정 복리후생 유무, 관행적 퇴직 권유 수준, 그리고 직무적합도는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 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상용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임금 수준과 삶의 질 간 매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화 인력의 활용을 비용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향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내 기업과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국내 고령화 인력의 활용방안과 상용직 근로자와 비상용직 근로자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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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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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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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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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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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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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의 특정인 임시 일용직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임시 일용직 증가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시장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과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상품수요의 변동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을 수반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기업은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을 선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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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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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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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제 4차 근로환경조사(2014)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환경 실태와 근무사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근로환경 실태는 업무자세, 감정노동, 업무 자율성으로 구성되어졌으며, 근로사기와 관련된 심리적 차원은 업무에서 느끼는 유능감,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직무스트레스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들의 감성노동에 대한 질적 피로도는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과 근로사기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가지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근무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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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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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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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하여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대해 16개 시도를 공간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전체 상용직과 일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이들 중 매년 약 40-50%의 경력직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첫째 전체 이동 근로자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진행하여 그 권역을 탐색하고, 둘째 타 시도로 이동하는 근로자를 추출하고 유출비와 유입비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이동권역은 지난 정부가 설정했던 5+2 광역경제권과 유사한 군집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나머지 시도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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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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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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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이 경험한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을 추적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10차 년도의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시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력을 공유하는데 반해, 반복빈곤층과 지속빈곤층은 불안정 저소득 저숙련의 일자리를 순환하는 특성을 보이며, 고용과 빈곤 간 상호연관성 기제가 약화되어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력은 주로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임시 일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자영업을 지속하는 유형, 일자리 전환이 활발하다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과 자영업을 경험하는 유형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 유형의 상이한 경로가 관찰되며, 하위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