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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귀태;박영배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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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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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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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https://doi.org/10.23149/JDP.2022.1.2.025 인용 PDF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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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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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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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오 관련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 또는 상속 재산 대비 10% 이내'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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