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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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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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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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필리핀 교민 중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총 150부 중 105부를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교민들의 노후 준비 실태 파악을 통해 해외 교민의 노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 정서적 준비가 경제적, 신체적 준비에 비해 중요도 및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교민의 노후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서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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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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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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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대비 비율이 높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발전원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면, 발전 시설, 발전연료 소비, 전력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과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과세할 경우, 발전연료 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액화천연가스 또는 유연탄을 비교대상 에너지원으로 보고, 에너지원 간의 열량당 세율이 같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발전연료에 과세할 때, 우라늄 밀리그램당 90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4천 3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에 과세하면,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1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1조 6천억 원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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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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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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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한다.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국가 비교 시, 다양한 비교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에너지 기술에 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모 대비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수준도 OECD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에너지기술개발의지를 살펴보았더니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곧 에너지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관심도를 기본으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확보 및 성장은 순수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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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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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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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 5대 재벌그룹 기업들의 노동자 경영의사결정 참가의 실정을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결론들을 얻었다. 첫째, 분석대상 기업들은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의사결정 참가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 처하여 있으므로 노사관계 주체들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 적극적 협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처능력 부족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이들 기업에서 단체교섭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수단으로,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 경영의사결정 참가방식으로는 좀더 대립적인 분위기를 지닌 단체교섭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분리형의 형태가 참가범위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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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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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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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2-2019년 기간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혁신적 인적자본은 학력형 인적자본, 논문형 인적자본 그리고 특허형 인적자본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허형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의 가중치를 학력형 인적자본보다 높게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학력보다는 특허와 논문이 지역의 혁신역량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혁신적 인적자본의 수준도 높다. 둘째,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강소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지역경제발전에서 혁신적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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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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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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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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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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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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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삶의 의미와 가치의 맥락을 담은 유데모니아 관점에서 사회적 세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층화표집법을 활용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14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유데모니아 관점에서 측정하였으나, 물질적인 요인이 여전히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화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수준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사회참여활동은 세대별로 다른 유형의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다르게 경험한 세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으며, 향후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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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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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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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뉴스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공중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MIP)와 이러한 MIP의 중요성에 대한 공중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시기별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한국 공중들의 MIP는 주로 경제, 시화복지, 그리고 정치 관련 이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의제의 일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제의 다양성분석(H-statistic)에서는 일정한 변동의 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높은 의제일치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미국 공중의 의제일치 정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 공중의 의제다양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감소는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른 여러 사회계층들 사이에서 상이한 의제다양성이 관찰되었는데, 즉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의 단위가 클수록 보다 높은 의제일치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해당 변인들과 미디어노출이라는 요인 간의 정적인 관계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적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공중의 높은 사회적 합의수준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제력, 그리고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인 합의의 정도는 공적 이슈에 대한공중들의 인식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들에 대한 후속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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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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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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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존의 연구논문들에서는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의 OECD 국가들에서 집권정부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복감을 알아보는 데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각국별로 살펴볼 때, 진보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률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보수정부는 인플레이션율에 더 민감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서 빈곤층은 진보정부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서 상위계층은 보수정부를 선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 시계열 관계상 진 보정부와 보수정부로 나누지 않고 행복감에 대하여 소비자심리지수를 대용변수로 사 용하였을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와 이를 위한 정부지출이 중요한 변수 임을 알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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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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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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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