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당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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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es of Diligent Search for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ions)

  • 이호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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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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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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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조사'를 위한 법률의 요건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 제16조의 3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북천과 북천의 어류상과 수리구조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chthyofauna and hydraulic structure of Inbukcheon and Bukcheon Stream)

  • 송행섭;황길순;김재성;사승환;신현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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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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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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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북천과 북천 유역의 어류상 및 수리구조물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수생태복원 및 어류의 이동로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인북천 유역을 대상으로 수환경을 조사한 결과 어류의 서식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강우 후 탁도 증가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북천 유역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 인북천은 총 24종 2,944개체가 채집되었으며, 우점종은 참갈겨니(30.7%)였고, 아우점종은 피라미(13.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북천 유역의 보 및 어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북천과 북천 수계의 보는 총 57개소, 어도는 23개소로 어도 설치율이 40.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집괴분석 결과 인북천과 북천의 소하천 또는 지류의 어류상은 본류와 분리되어 어류상복원을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의 연결이 필요하므로 하천 연결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인 보를 제거하거나 어도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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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환경에 따른 동물의 분포상에 관한 연구 - 백용동굴을 중심으로 -

  • 남궁준;김승태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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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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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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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동굴의 환경에 따라 동굴내부의 동물상은 차이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백용동굴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에 따른 동물의 분포상태 및 동굴동물을 구분하였다 본 동굴의 동물상에 대하여는 과거에 남궁 준(1977.6, 1983.7), 남궁 준·백 남극(1979.12). 김 득수(1977.7, 1975.5), 남궁 준ㆍ조 규송(1989.8) 등에 의해 조사된 바 있고, 그 결과는 한국동굴보존협회의 "종합학술조사보고서(1979.12)", 한국자연보존협회 강원도 지부의 "강원도의 희귀자원 조사보고서 제4집(1987)", 강원도 평창군의 "백룡동굴 학술조사보고서(1989.12)"등을 통하여 모두 8강 24과 26속 28종의 동굴동물의 목록과 분포생태 등이 발표된 바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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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용자 조사에 적합한 사용성 설문 항목의 특성 정의 (Usability questionnaire items suitable to online user survey)

  • 박상현;허정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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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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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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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온라인 사용자 조사는 전통적인 사용자 조사 기법의 단점인 높은 사용자 평가 비용, 긴 조사 기간, 평가 장소의 제약 및 사용자 대표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온라인 특성 상 동시에 수백명의 응답자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응답자가 편리한 공간에서 응답자 스스로 질문을 읽고 응답하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전통적 사용자 조사 기법의 대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의 발전으로 실제 제품 사용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사용자가 직접 조사 시스템상의 에뮬레이터 활용을 통해 직접 제품사용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평가 영역 또한 기존 직접 평가와 거의 유사하게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온라인 상에서 성실과 활동 수행 등 온라인 사용자 조사시의 신뢰도를 보장한 수 없다는 점과 온 라인 사용자 조사의 수행 결과가 기존의 직접 평가수행 결과와 동일한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 온라인조사시스템 활용의 가장 큰 제약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사용자 조사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온라인 설문 조사에 적합한 휴대폰의 사용성 문제 특성을 정의하고, 특성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고려 요소들을 기술하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설문 조사가 기존 전통적 조사의 대안이 아닌 새로운 효용을 가진 조사 기법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사용자 조사에 적합한 설문 항목의 특성을 정의 및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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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굴절파 중합 방식을 활용한 충적층 지하수위 조사기법 소개 및 현장 응용

  • 김형수;김중열;김유성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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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4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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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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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고해상도의 충적층 지하수위 분포 조사를 위한 탄성파 굴절법 조사 방법을 소개하고 부여 군수리 충적층 일대에서 이 기법을 통해, 획득된 실제 충적층내의 지하수위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속 굴절파 중합 방식은 동일 공심점(common mid point, 이후 CMP)을 갖는 굴절파 신호를 취합하고, 이격 거리(offset)에 대한 시간 지연 효과 보정을 수행한 후, 이들 신호를 중합하여, 충적층의 지하수위면에서 굴절된 신호를 보다 뚜렷이 부각시켜 정확한 지하수위 정보를 획득 하는 방식으로 일명 CMP 굴절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독일에서 최초 개발되었으나(Gebrande, 1986; Orlowsky 등, 1998), 국내에서 적용되기는 본 연구가 최초이다. 이러한 탄성파의 굴절 신호를 사용하는 방식은 우선, 기존의 일반적인 고해상도 반사법 탐사에서 잡음으로 여겨졌던 굴절파 신호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반사법 탐사와 동일한 배열과 운영 방식으로 획득된 자료에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고해상도 반사법에 의한 기반암 조사와 함께 적용될 경우, 정화한 충적 대수층의 분포를 조사할 수 있게 하여주는 획기적인 조사 신기술이다. 개발된 기법은 부여 군수리 충적층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어떠한 지구물리 조사 방법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지하수위 분포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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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천 복원을 위한 어류상 연구 (A study of fish fauna for restoration of Osan Stream)

  • 송행섭;황길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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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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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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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산천 어류상 분석을 통하여 생물종의 다양성 및 존속성 확보를 위한 서식처별 어류군집의 특성을 밝히고 자연 하안 및 서식처 조성 시 적합한 어류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산천 일원의 3개 지점을 대상으로 각 서식처별 어류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 고유종 2종을 포함하여 전체 9종 144개체가 채집되었다. 오산천 조사 지점 모두 수질이 좋지 않았으며 어류상은 빈약하였다. 기흥저수지 유입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점보다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채집되어 오산천 복원 시 수질개선과 함께 오산천 상류로 서식지 확장을 통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복원 대상종은 대한민국 고유종인 왜매치, 치리 및 얼록동사리와 하상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경우에는 참마자와 모래무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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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규모에 따른 최적 부자 보정계수 추정 (The Best Estimation of Float Correction Factor According to River Scale)

  • 정문수;임혁진;김삼은;김치영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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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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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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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기술의 발전과 연구는 상당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유량측정 분야는 모든 수자원계획과 관리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 그 중요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자연하천에서 저평수기는 물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된 정상류 흐름이므로 유속계를 통해 유속분포 및 평균유속의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반면, 홍수기 유량측정은 하천의 수리특성이 급변하고 인력, 장비, 안전 등의 문제로 소극적인 측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홍수기 유량 측정방법은 부자 측정방법과 전자파 표면유속계와 같은 비접촉식 측정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부자법과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평균유속과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 측정 유속의 보정계수를 활용하여 평균유속으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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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연구와 환경 보전의 지속 가능성을 새 정부에 바란다

  • 이민부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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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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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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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형.생태.자원 등 자연 환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 환경을 총망라해서 지도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조사는 국가의 통치와 민생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새 정부에서 국토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 실행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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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과 나일론6의 비상용 블렌드의 유변학적.형태학적 특성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Rheologic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for Immiscible Blends of Polyethylene and Nylon 6)

  • 홍성일
    • 유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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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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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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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저밀도폴리에틸렌과 나일론6의 블렌드가 용융압출기의 사용에 의해 제조되었다. 제 조된 비상용 블랜드의 유변학적, 형태학적 분석을 통하여 이들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 다. 전단속도, 계면장력, 용융점도, 분산상의 농도들에 대한 분산상의 크기의 의존성을 평가 하였다. 한편 신장유동에 의한 모폴로지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기제조된 블렌드를 사용하 여 용융방사를 하였다. 이러한 방식실험으로부터 본연구에 사용된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나 일론6는 분산상과 연속상의 신장점도의 상대적 크기에 무관하게 피브릴화가 되어 방사 연신 비의 증가에 의해 매우 가는 분산된 피브릴을 얻을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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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빔 스퍼터링으로 제작된 다이아몬드상 카본 필름의 전계방출 특성

  • 안상혁;전동렬;이광렬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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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1998년도 제14회 학술발표회 논문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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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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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다이아몬드상 카본은 경도, 열전도 둥이 다이아몬드와 비슷하면서도 박막 성장이 쉬워 다른 재료의 표면보호용 코탱막으로 웅용되고 있다. 최근에 다이아몬드상 카본 박막의 이러한 특성은 전계방출 음극 소자가 이온 충돌, 온도 상승에 의해 마모되는 것을 방지 하는데도 용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막 기능뿐만 다이아몬드상 카본 박막용 편평한 기 판에 성장시켜 평판 전계방출 음극으로 이용하는 것도 시도되고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온빔 스퍼트링 방법으로 다이아몬드상 카본 박막을 성장시켰다. 합성하기 전 챔버의 기 본 압력은 3.2 X 10-7 Torr이었다. 기판으로는 타이타니움 평판, n-타엽의 실리콘 평판, I ITO가 코탱된 유리 평판올 사용하였으며, 중착 전에 기판올 400 V, 15 mA의 알곤 이온 으로 1분간 스퍼트링하여 불순물 막을 제거하였다. 박막 합성시에는 챔버 압력이 3.5 x 1 10-4 To$\pi$가 될 때까지 알곤을 채우고 알곤빔 전류는 30 mA에 고정시키고 빔 에너지를 각각 750, 1000, 1250 eV로 바꾸면서 타켓올 스퍼트랭하였다. 질소를 다이아몬드상 카본 박막애 첨가하면 n-타업 불순물 주입 효과가 있게된다. 질소가 첨가된 박막을 만들기 위 해서는 별도의 이온 총올 사용하여 탄소 타켓 스퍼트령과 동시에 기판에 질소 이온을 입 사시켰다. 만들어진 시료로부터 3 X 10-7 To$\pi$ 진공에서 전류-전압 특성올 조사하였다. 양극으로는 면평한 금속판올 음극 위 150 11m 높이에 셜치하였다. 박막의 물성은 전자 현미경, 오제 전자분광 둥으로 조사하였다. 다이아몬드상 카본 박막을 다른 종류의 편명 한 기판에 합성 조건올 바꾸면서 성장시켜 박악의 특성파 기판이 전계방출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합성된 다이아몬드상 카본필름의 전자방출 특성은 기판의 종류와 필름 의 구조 및 필름의 두께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전자방출 거동으로부터 전계 방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이아몬드상 카본 박막으로부터의 전계방출 은 전기장올 인가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장올 순환 인 가하면서 전계방출 전후의 박막 특성 변화를 조사하여 전계방출 메커니즘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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