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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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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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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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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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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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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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려니 보유세가 부담스럽고, 팔려니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양도소득세 상담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본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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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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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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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98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추가배정 요청 $\cdot$`98년도 검정신청 예정량 $\cdot$협회 제6차 정기총회 개최 $\cdot$`98 수출구매상담회 상담 결과 $\cdot$`97 동물약품 수입$\cdot$판매실적 발간 $\cdot$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cdot$알루미늄 캡 사용현황 점검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알선 오퍼상 선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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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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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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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217명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제안한 세 하위유형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세 유형분류는 타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행위자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 수준이 가장 낮고,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으며,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생활패턴을 보인다. 성격기질 측면에서도 특징이 없는 편이며, 모든 MCMI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비교적 양호한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며 이러한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해지고 있었다. 유형2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선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도는 유형1과 비슷하나 질투심, 자존감, 태도 변인들은 유형3과 근사한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특히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고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많고, 알코올 남용이 심하며, 통제력이 낮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행위자 유형별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