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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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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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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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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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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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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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홍수와 같은 집중적인 강우현상은 노후화된 제방의 안정성 저하 및 붕괴 등을 야기시킨다. 향후 홍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의 통수면적이 부족하여 침수 및 범람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획규모 이상의 홍수가 발생하여 홍수위가 제방고보다 높을 때 월류에 의한 제방붕괴로 이어지며, 이러한 월류에 의한 제방붕괴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월류에 의한 제방붕괴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의 다양한 관점 및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실제 제방붕괴를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소규모 수리실험 및 모델링을 통한 제방붕괴 메커니즘 분석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규모 수리실험을 통한 월류에 의한 제방붕괴 메커니즘을 3차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영상을 이용하여 제방붕괴 메커니즘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붕괴양상이 발전한다는 점 등에서 매우 복잡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 드론의 오토촬영 기법을 통한 제방이 붕괴되는 순간을 촬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셔터스피드촬영 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변화되는 제방의 붕괴양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두 대의 드론을 횡·종 방향으로 동시에 비행하여 분석 시 3차원 입체감을 최대화하였다. 이후 횡·종 방향에서 동 시간대 수집된 드론 이미지를 분류하여 PIX4D 매핑 기법을 활용한 최소 정합을 통하여 드론을 활용한 제방붕괴 메커니즘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스마트 시대의 물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폭이 좁은 하천에 효율적이며 고해상도 시공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하천재해 예측 및 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하천 원격탐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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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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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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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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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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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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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미 발행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교과서 표현 메타데이터 정의, 원문 파일 포맷의 정의, 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축한 사례를 정부의 지식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이버교과서박물관' 구축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사이버교과서박물관에서는 18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제작된 교과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시스템 구축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구축, 검색시스템의 개발, 교과서 원문서비스의 저작권에 따른 원문관리시스템의 구축, 서비스하는 교과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관리시스템(DRM)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자료의 특수성에 따른 시스템 개발상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정책적, 기술적, 제도적, 활성화 안의 4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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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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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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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선화(善化)사상을 살펴보고 그 주체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전경』에서는 어떻게 선을 드러내고 행하며 더 나아가 선으로 중생을 교육하고 천하를 교화하는가 하는 선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곧 대순진리회의 핵심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선화'사상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의미에서 만물을 도와서 교화시키거나 만물을 크게 이롭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상선(上善)의 덕 외에도 상선의 법이 필요한데, 이는 '선을 행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 법칙을 지키는 실천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셋째,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선'은 윤리도덕의 단계를 초월한다. 이에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을 살펴보면 첫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무자기,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에 나타난 문자의 표면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는 모두 '선화'의 내용에 포함된다. 둘째, 대순진리회 목적의 실현은 그 종지와 신조에 의거하는데, '합덕·조화·해원'과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에도 '선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도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데, 수도와 공부의 필요성과 규범 속 그리고 상제와 도주 조정산(趙鼎山)의 창교(創敎)나 선교(宣敎) 등 구체적인 실례에서도 '선화'의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전형적이고 신성한 종교 도덕적 특징과 일상생활의 의미가 담긴 사회 윤리적 특징이 있으며, 또한 윤리를 초월하고 진선(盡善)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의식과 이론적 깊이가 있다.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주체성과 이론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에서는 무엇보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 배양과 실천을 중시한다. 둘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윤리도덕의 선을 실천하는 법문(法門)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수도의 최종 목적인 대선(大善)·지선(至善)·진선(盡善) 등을 추구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화사상이 나타내는 핵심인 '선덕'과 이로부터 발전된 '선행선법(善行善法)'이 결국 윤리도덕의 차원을 초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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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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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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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은 구체적 설정내용에 따라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정책적 선호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비 설비 제조 및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위한 유도방안은 평가점 우대방식, 저리대출의 지원액 할당방식 및 컨소시엄 참여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 평가점 우대방식으로 우선 유도하는 방식이 ESCO 정책자금 추천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제도 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현재 정부 지원자금의 대폭적 책정을 전제하는 경우, 특정규모의 지원액 할당을 통해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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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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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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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건축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성과지표와 건설경기지표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건축 전문건설업체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건축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총자본회전율의 충격에 건설수주액이 반응하는 것은 기업이 총자본을 운용함으로써 건설수주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활동성이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확보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건축 전문건설업체들의 특성상 총자본의 운용이 수주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건축 전문건설업체는 총자본의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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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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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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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 디바이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스크린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는 N-스크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기술적 풍요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상의 약점을 유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다양한 웹 공격유형에 대하여 분석하고, 미래 N-스크린서비스 시나리오들을 기반으로 웹콘텐츠의 이동/결합/분리를 위한 새로운 보안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 본다. 또한, N스크린 환경에서 웹콘텐츠의 이동을 통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공공 디바이스를 통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된 N스크린 협업서비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본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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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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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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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과 인근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중간점수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으로 <정보윤리/정보문화>, <정보통신기술>,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파악>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보분석/종합/관리>, <정보생산/소통/공유>, <정보조사/정보검색>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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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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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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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에서는 중등 예비교사들의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하 MKT)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을 확장하여서 이를 적용한 측정을 통해 중등 예비수학교사들의 MKT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수준의 수학 영역에 대한 검사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교사 54명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이 얻은 점수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 시 검사지 총점의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났는데, 예비교사들은 대체로 문항에서 나타내는 학습 내용에 관한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의 본질을 충분히 담지 못하며 학습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