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법적 제도적 요건 검토, 사례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였다. 특히 현 시점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1)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2)법적 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3)조직의 우수인력 확충과 책임성 확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생이나 연구원과는 다른 신분, 위험감수 성향, 창업 동기가 있는 교수의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현황과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에 등장하는 기술창업과 사업화 중에서 교수 기술창업의 가치, 해외사례,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학의 지주회사, 산학협력단, 교수, 그리고 투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국내 교수창업은 제도적, 경제적, 실행적인 면에서 장애 요인을 갖고 있다. 교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창업교수 간의 합리적인 인센티브 분배 규정을 사전에 정하고, 공공이 주도하고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기술지주회사 혹은 사업화 펀드를 설립하며, 제안받기보다 기회는 찾아가서 발굴하고 투자 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며, 초기 개념검증과 상품 개발단계에 기업이 참여하여 시장성과 기술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수창업과 관련한 정책 입안자, 산업 종사자, 대학 및 교수에게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업자본주의(entrepreneurial capitalism)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창업자의 역동적인 창업활동은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창업에 대하여 대학에서 창출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학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과 "2015년도 정부 창업지원 효율화 방안", 그리고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발표하였고,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대학 창업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의 역할과 클러스터(cluster), 그리고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미국 혁신대학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대학문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창업 성공'과는 다른 '성공적인 창업'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의 기조(基調)가 되는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관련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 구축과 효과적인 혁신 창출에 필요한 인재, 기술, 관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 창업교육에 수반되어야 할 지역의 창업자원, 창업정책, 그리고 리더십의 클러스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통합적 창업교육 플랫폼 차원에서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센터, 창업지원단 등과 같은 대학 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창업활동 주체(조직)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경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 기관 전략 등에 있어 연구소기업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왔지만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은 시기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팽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원인을 정책, 제도, 창업환경, 성장환경 변화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양적 팽창기 이후 연구소기업 변화가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팽창기 초기에는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시행된 연구소 기업 발굴·기획 지원 사업 등이 연구소기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과 같은 연구소기업 창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익법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확대와 강소특구 지정 등 제도 변화가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양적 팽창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소기업 등록 시점과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등록 이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팽창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소기업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별(소형, 중·대형) 또는 성장 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최근 대학이 전통적 역할인 연구, 교육, 봉사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서의 역할이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경의 중관촌 사이언스파크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학이 기업가적인 활동을 통해 사이언스파크의 개발과 성장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북경대, 청화대, 중국인민대, 중국과학원 등에 대해 집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이언스파크 개발 과정에서 대학의 주체적, 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중관촌 지역의 대학들은 대학기업의 운영, 지주회사의 설립과 직접투자, 대학 과학기술원 운영, 지식교류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 창업기업가 양성 교육 등과 같은 적극적 경제활동을 통해 사이언스파크의 개발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적 활동을 하는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이언스파크의 개발에 있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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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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