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치제조업체 D기업에 원료배추를 공급하는 산지유통인과 배추 주산지 농가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사례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을 규명하고 계약생산에 의한 계약지역의 농업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계약지역에서 배추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는 농업인으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산지유통인은 주산지 배추농업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서 생산의 전과정을 총괄하면서 계약지역 배추농업 전반을 통제함에 따라 농업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둘째, 산지유통인은 계약농가의 후반기 농작업을 전담함에 따라 배추 주산지에서 농업인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영농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계약 물량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산지유통인의 요구와 고령농의 증가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주산지 농가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산지생태축산은 환경 친화적인 순환형의 생산방식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유기식품 등 많은 장점이 있어, 과소화, 황폐화가 진행되는 중산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폭제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적 문제에 더해 사회적, 경제적인 많은 저해 요인이 산지생태축산의 보급과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혹은 관계단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국가와 지역행정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 소비자를 끌어들인 종합적인 지원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지생태축산은 21세기의 한국축산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농법으로 중산간지역 농업의 견인차가 될 농법이다.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과감히 강구하며 다양한 제약을 극복할 방안 역시 선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가 시대적으로 뒤쳐진다는 결함이 있었다면 이것을 감수해가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국가나 도단위의 지역은 종래의 발상을 넘은 지역의 대처에 제동을 거는 일 없이 오히려 선구적인 시읍면의 활동을 전력으로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식품 농업 농촌을 고려한 창조적 농정의 실현으로 진정한 6차산업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양군 소백산맥 북서사면을 사례지역으로 농업적 토지이용의 수직적 분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산지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산지사면을 농업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양군 소백산맥 북서사면 지역의 수직적 토지이용의 구성에 의한 농업생산지대의 형성 메카니즘을 농업경영 형태와 수직적 농업 토지이용의 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 생산기반 요인으로는 자연환경요소인 기후와 토양 및 해발고도, 경지 소유관계로 자가 경지소유, 노동력은 가족 노동력, 농기계화와 모터리제이션, 그리고 농가와 경지와의 거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상전의 토지이용 변화, 인접지역의 재배작물 영향, 인접지역으로부터 전입인구, 교통의 발달정도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정책의 요인으로는 특화단지 조성, 협업생산체제와 1군 1명품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화전농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화전의 분포와 그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오대산 부근 지역을 선정하여 화전과 관련한 산지 개간과 촌락의 형성 과정을 야외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화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산림 감독이 소홀한 조선 후기에 와서 화전 면적이 급증, 일제시대에는 최전성기를 보여주었다. 오대산의 깊숙한 고산간지에까지 개척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 초의 토지조사사업과 신품종 등 농업기술의 발달에 연유하였다. 일제강점기 초 평지농토에서 쫓겨난 수많은 농민들은 화전으로 농토를 개척할 수 있는 산림지로 이동하였고, 고산간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이 보급된 덕분이었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촌락은 대개 3~4대 정도의 역사를 갖는 씨족이 최고이며 조부대에 이주해온 씨족이 대부분이다. 즉 고산지에서의 산지 개척의 역사가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 (요약 및 결론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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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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