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연구는 대도시 공업 교외화의 영향을 받은 양산시를 사례로 제조업의 입지와 종사자의 거주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통계 자료와 양산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현지답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산시로 이전한 제조업체는 1980년대에 부산에서 이전한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전요인과 입지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지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신생업체는 이전업체에 비해 하청 협력업체와의 연계요인 비중이 컸다. 둘째, 양산시 제조업에 부산시 공업 교외화의 영향력이 나타나 업종면에서 고무 플라스틱 업종이, 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양산시 제조업체 입지는 경부고속도로 인접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와 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분포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공단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넷째, 양산시 제조업 종사자의 거주지는 부산 비중이 44.5%를 차지하여, 부산의 기업 이전 영향이 노동시장에도 반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들의 이전(혹은 재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출입 기업들의 이전거리와 이전 지역의 특성(이동방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이것들과 기업들의 자체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은 전출 기업 수가 전입기업 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교외화 현상과 함께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였다. 그리고 원거리 이동에 있어서는 수도권과의 기업이동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이전의 빈도는 거리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중력모형 등 인구이동모형과 는 일치하지 않았다. 기업 이전의 방향은 광역시 간의 수평적 이동이 적은데 대해 수도권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의 수직적 이동이 현저히 많았고 이러한 현상은 거리와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함의는 향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영남지역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정과 연계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면, 이론적인 분석과 함께 영남지역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정 및 구조에 관한 모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정은 외연확산형과 연계 심화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내부 구조는 다양하며, 흔히 광역클러스터와 그 하위에 존재하는 개별 산업클러스터가 중층적 (혹은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지역에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거시적 관점에서 개별 산업도시(산업클러스터)들이 점차 연계를 심화한 계심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이나 대구 대도시권에서 발생한 제조업 교외화 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외연 확산이 있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보다 엄격히 말한다면 연계심화형에 부분적으로 외연확산형이 혼합된 복합형이라고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광역적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는 공간적 차원에서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영남지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광역 클러스터가 작동하는 한편으로, 그 하위에는 포항, 울산, 창원, 거제 등 개별 산업클러스터들이 독자적 단위로 존립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산업도시 성장 이후 탈산업화 시대에 전개되는 새로운 도시화에 대한 논의가 포스트모던 도시, 소비도시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도시화의 단계적 접근에서는 인구 변화와 이동에 기초하여 거대도시는 도시화의 후기 단계인 재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단계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하위 규모 도시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 재구조화는 인구 규모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도시화 특성을 유발할 것으로, 본 연구는 한국 대도시의 도시화 특성을 이동, 통근 인구 그리고 이들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대도시별 도시화 경험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울은 단계적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만, 다른 대도시들은 산업도시와 탈산업도시로의 전이에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산업 기반의 교외화가 이루어졌으나 중심 도시의 편리한 주거, 생활 환경으로 중심 도시에 거주하며 주변으로 역통근하는 인구가 늘고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가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며 주거 기능이 새로운 도시의 역할로 확대되는데, 이는 한국 대도시의 새로운 도시화 특성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브라이언 N. 두채니(Brian N. Duchaney)의 『공포의 불꽃: 테크놀로지, 사회, 호러영화 The Spark of Fear: Technology, Society and the Horror Film』(2015)를 중심으로 호러영화의 사회문화사를 테크놀로지라는 키워드로 고찰한다. 영화장르에서 테크놀로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르는 SF이다. 이에 반해 호러는 테크놀로지와 반대되는 자연/초자연으로 주로 설명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공포의 불꽃』이 호러영화의 역사를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고딕 소설의 영향 하에서 제작된 초기 호러영화는 산업자본주의가 야기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1931)에서 성난 군중들은 테크놀로지의 산물인 괴물을 가혹하게 린치하는데, 이는 테크놀로지가 주는 이질감과 공포에서 비롯한 행동이다. 이 군중행동은 또한 대공황 시기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된 대중의 봉기를 연상시킨다. 전후 호황기에 등장한 SF호러 영화들에서 외계인으로 상징되는 타자들은 전후 미국의 번영의 가치를 파괴하는 존재이다. 이 때 번영은 교외화에 따른 중산층의 삶과 관련되며, 그들은 TV, 냉장고 등 생활 테크놀로지에 둘러싸여 순응주의적 삶을 살아간다. 베트남전 시대에 호러영화는 고립과 폐쇄의 공간인 집을 무대로 반문화 세대인 아이들을 악마화한다. 여기에서 공포는 테크놀로지의 완전한 부재에서 발생한다. 1980년대 이후 비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는 외부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했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외부 영향력이 되었다. 9.11 이후 호러 영화에 만연하는 '파운드-풋티지'와 '고문 포르노'는 관음/감시와 노출/전시의 테크놀로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공포의 불꽃』은 테크놀로지 진보에 대한 기대와 공포가 우리의 일상적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는 오늘날 시의적절한 통찰을 제공한다.
오늘날 산업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도화로 인해, 고속철도로 대변되는 전국망 철도 운영과 함께, 도시 내 또는 교외의 단거리 구간을 운영하는 철도사업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일반철도라 불리는 기존의 중전철에 비해서, 후자의 경우는 단거리 운행에 따른 특성으로 경량전철의 형태로서, 보다 작은 규모의 철도차량 및 역사(정거장)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철도차량의 무인화 운행 및 정거장 운영 인력의 감축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량전철시스템의 기반 시설인 역사의 경우, 시설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중전철의 설계지침 및 관련법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의해 건설되는 역사는 소형화의 추구 방향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 경량전철 역사의 슬림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학적 의미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량전철은 다양한 시스템이 내재된 복합구조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 슬림화를 추구하면서 열차무인운행에 대한 안전성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경전철 역사에 대한 설계지침 및 관련법이 국내에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 기능실의 소형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설계구조행렬(DSM)의 개선된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의 적용을 통해 역사 기능실 구조설계에서 구성품 통합에 의한 소형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기반으로 경전철 역사의 기능실 통합을 통한 슬림화 설계를 수행한다면, 향후 경전철역사 건설에서 상당한 시간, 공간,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자족성 강화를 위한 복합다기능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초기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시쇠퇴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택지처분 지난에 따른 낮은 인구정착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신도시의 일반적인 문제이며, 일본 신도시의 복합다기능화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유효할 것인가?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자족성과 소셜믹스를 중심으로 동경권 대규모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 동경권 신도시는 일부 쇠퇴지역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하여 고령화율이 낮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족성지수로 살펴본 신도시는 자족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교외지역 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신도시 자체의 복합다기능화 정책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의 소셜믹스 평가결과 연령과 직업분포 등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지구레벨의 다양성 분석결과 주택의 형태와 소유관계가 거주민의 연령과 직업의 편중에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도심 접근성, 주변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입지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계획단계에서 거주민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셜믹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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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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