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분야에서 유망한 미래 기술 중 하나인 바이오인식 기술은,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각종산업과인터넷 영역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인식 산업의 시장은 초기상태지만 10~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여권 등의 다양한 활용분야가 개척되면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바이오인식 산업의 이러한발전추세에는 국내외 표준화기구를 통한 활발한 표준화작업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의 분야에는 기술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바이오인식 정보보호기술 표준, 바이오인식 기술의 성능 및 표준적합성 평가기술 등 다양한 표준화 분야로 재분리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기구를 소개하고, 각 기구별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향후추진해야할 중점 표준화 항목을 도출한다.
21세기의 화두인 표준화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한가롭게 미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우리 광학기기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에 원천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표준화는 몇몇 사람이나 정부가 앞장서 이끌고 갈 문제도 아니기에, 다양한 시각과 능력을 지닌 우리 광학산업계 구성원 모두가 표준화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함께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필요하다.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50개 생활표준화과제를 발굴하여 2012년까지 개선해가는 1250 친서민 생활표준화 계획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대국민 표준화 수요조사, 표준화 경진대회, 소비자단체, 표준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100개의 표준화 과제를 발굴,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5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완료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의 표준화 활동 결정요인을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산업 차원에서 표준화 활동의 대리변수로 삼았고, 그 결정요인으로 시장구조 이외에도 기술적 기회,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산업특성(조립산업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이며, 2006-2009년 기간 동안 혼용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시장집중도는 산업의 단체표준화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독점적 시장일수록 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s)인 단체표준보다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장구조 이외의 변수의 경우에는 기술적 기회와 조립산업 여부는 단체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정(+)의 유의한 효과를 보인 반면, 자본집약도와 수출비율은 단체표준화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은 네트워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목표달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표준화활동은 대체로 ITU와 같은 공식적인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이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공식표준보다 사실상표준을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표준화활동의 대변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실상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정기술을 토대로 한 포럼활동이 최근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최근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표준화환경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표준화의 역할변화와 공식표준과 사실상표준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어 최근 표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포럼의 주요특성별 분류와 공식표준화기구와 관계, 전반적 활동추세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지금 세계는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전자ㆍ정보산업문야에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릴 만큼 표준화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매우 치열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총11회에 걸쳐 우리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가지고 표준화 시리즈를 연재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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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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