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분야에서 유망한 미래 기술 중 하나인 바이오인식 기술은,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각종산업과인터넷 영역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인식 산업의 시장은 초기상태지만 10~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여권 등의 다양한 활용분야가 개척되면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바이오인식 산업의 이러한발전추세에는 국내외 표준화기구를 통한 활발한 표준화작업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의 분야에는 기술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바이오인식 정보보호기술 표준, 바이오인식 기술의 성능 및 표준적합성 평가기술 등 다양한 표준화 분야로 재분리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기구를 소개하고, 각 기구별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향후추진해야할 중점 표준화 항목을 도출한다.
21세기의 화두인 표준화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한가롭게 미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우리 광학기기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에 원천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표준화는 몇몇 사람이나 정부가 앞장서 이끌고 갈 문제도 아니기에, 다양한 시각과 능력을 지닌 우리 광학산업계 구성원 모두가 표준화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함께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필요하다.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50개 생활표준화과제를 발굴하여 2012년까지 개선해가는 1250 친서민 생활표준화 계획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대국민 표준화 수요조사, 표준화 경진대회, 소비자단체, 표준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100개의 표준화 과제를 발굴,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5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완료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The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determinants of standardization activity at the industry level, focusing on market structure. The enactments or amendments of collective standards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standardization activ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o market structure, are technological opportunity, factor intensity, export ratio, and industry characteristics(assembly). We estimate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so-called Logit), using the pooling data for 9 Korean industries, including foods, textiles, chemicals, nonmetallic minerals, metals, electronics and electrics, machinery, automobiles, and shipbuilding, over 2006-2009. The empirical finding shows that market structure has no any effects on the enactments or amendments of collective standards in Korea. This might infer that oligopolistic firms devote themselves to de facto standards determined by market rather than de jure standards such as collective standards and Korean Standards(KS). Besides market structure variable, whereas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assembly characteristics are likely to relate positively with the enactments or amendments of collective standards, capital intensity and export ratio have no any relationship with industrial standardization, respectivel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1998.11a
/
pp.115-120
/
1998
정보통신산업은 네트워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목표달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표준화활동은 대체로 ITU와 같은 공식적인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이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공식표준보다 사실상표준을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표준화활동의 대변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실상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정기술을 토대로 한 포럼활동이 최근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최근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표준화환경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표준화의 역할변화와 공식표준과 사실상표준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어 최근 표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포럼의 주요특성별 분류와 공식표준화기구와 관계, 전반적 활동추세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지금 세계는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전자ㆍ정보산업문야에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릴 만큼 표준화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매우 치열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총11회에 걸쳐 우리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가지고 표준화 시리즈를 연재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