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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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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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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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outh Korea needs reorganiza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a case that trade secret or technique are leaked. First, the distributed various laws are established and enforced by enacting and enforcing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 redundancy problems, the collision of individual laws, the decline in diversity, integrity, and connectivity are issues. An independent legal system is needed by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ereby, The support system of technological protection that is sprayed in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Patent Office,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Trade Committe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py Agency integrates and unifies institutionally, and it is necessary to advance a policy with functional division. Second, the Patent Tribunal,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y the patent law, the Industrial Techn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and the Medium and Small Firm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 on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Law are installed. However, since it established the integrated law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it is desirable to set the merged operation of establishment on the Techn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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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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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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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축물 가스배관이 외벽이 아닌 벽체에 매립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도시가스배관 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5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7월 25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가스배관의 벽체 매립이 적용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벽에 매립 설치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계량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설치가 유도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 사칭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콘센트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조종택)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연구의 정책 기술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바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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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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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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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시 과도한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대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도록 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규정은 건축물 미관과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으나,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확대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전기사용이 더 유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사수수료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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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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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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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KOTRA 무역 데이터는 해당 품목과 해당 국가에 대하여 GDP, 관세율, 비즈니스 점수, 과/차년도 수출금액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역 수출품목은 수 없이 많을 뿐더러 그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를 매년 인간의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큰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선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심층신경망 모델을 구현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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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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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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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Ship2Ship2Shore 데이터 교환 및 통신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현황과 향후 연구계획을 소개한다. 본 연구의 최종 기술개발 목표는 국제 해상업무용으로 운용되는 VDES 통신시스템 개발, 해상 광대역 통신시스템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자율운항선박 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 Ship2Ship2Shore 통신시스템 검증 시나리오 개발이며, 2021년부터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까지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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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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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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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화재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 발생률로만 보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폭발성이 강하고 순식간에 인접한 물체에 옮겨붙으며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지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한다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도 전기차는 지상주차장을 우선으로 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한 법률과 조례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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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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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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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무역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무역자동화, 인터넷의 등장, 무역업무의 사이버화를 다루며, 사이버무역의 현황 및 전망에서는 사이버무역이 실제 무역업무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사이버무역의 전망을 살펴보고 사이버무역의 발전가능성을 타진하여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산학 협력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대학과 업체의 중계회사를 두어 대학에서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과과정에 적용하고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및 무역협회의 사이버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호흡을 맞춰 산학협력을 위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한 이론과 실무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21세기 사이버무역의 기반을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델인 S사는 2000년 4월 설립된 회사이므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위한 한 모델링(modeling)을 제시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S사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한 무역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및 교과과정의 조율을 통하여 미비하지만 사이버무역의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바램이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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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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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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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고분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재이용, 소각, 매립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재이용이나 매립 방법은 폐기물의 급속한 증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각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폐열 회수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폐고무나 폐합성 수지와 같은 고분자폐기물을 직접 소각할 때에는 많은 유해가스, 분진과 매연이 발생하는 어려 움이 따른다. 건류소각 방식은 이러한 직접 소각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안전성, 유지관리 및 시설비 등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아직 많은 연 구가 요구되고 있다. 열분해 또는 건류 가스화에 관한 연구는 석탄에 대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1960년대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응용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주도로 도시쓰레기에서 가스, 기름 등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일본에서도 통상산업성 산하 공업기술원의 도시쓰레기 열분해 처리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2차공해 감소를 선결 과제로 한 여러 가지 프로 세스를 개발해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에들어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동력자원부 주관의 대체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폐기물의 에너지화 이용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열분해나 건류 가스화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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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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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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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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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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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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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rough a Chinese rise, Chinese dream is actualizing as the world's great power. According to outlook of World Bank and IMF, Around 2030 China will be a great power bigger than America's economic power. The rise of China will give a huge impact to the whole world. China expands her influence through a global manufacturing base and a global market. To actualize 'Peaceful Rise' Strategy, China has many constraints. Chinese society is facing many difficult social problem due to side effects of a rapid development. Such as the spread of corruption, the severity of wealth gap,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nergy shortage. Internationally there are containment from hegemon so-called 'China threat' dispute, Taiwan issue and territorial disputes. Western countries are hostile to China for two reasons. Based on expectations, one is China's socialist system and the other is the rising China which will compete for supremacy with Europe and America. Recent emergence of Chinese nationalism and the containment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also serious limiting factors. Domestically they have the rampant corruption in the bureaucracy, weakened capacity of Communist rule, wealth disparity due to the discriminator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riousness of rural problem, social instability, lack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eastern coastal areas and western inland areas, ethnic minorities problems, the constra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due to lack of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constraints. Like the former Soviet Union, China may face a dismantlement. After the rise, China may encounter possibilities of a war between great powers or a collapse of Chinese society caused by deepening internal conflict. Serious economic polarization would make peasants and urban workers, who are social vulnerable people, to turn their back to communist party and threaten the justific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Chinese government will think internal system security threat is more formidable risk factor than a system security threat from the hegemon. The decline of great country comes from internal reasons rather than external reasons. To achieve peaceful rise, unification with Taiwa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aiwan issues are complex problems which equipped wi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Lack of energy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will bring economic crisis to Korean enterprises. Important influence to Korean economy will be a changeover of the method in economic development. It will turn the balance of investment and consumption, GDP-centered growth to consumption and environment-centered growth. Services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environment, culture,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will grow. Change in China's growth model will give a great challenge upon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in Korea. Korea should reduce the portion of machinery, automotive, semiconductor, steel and chemical-centered export industry to China, and should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