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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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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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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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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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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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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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여, 각 국의 산업재해의 변화 추세를 비교하고, 산업재해 지표와 산업경제적인 지표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줄하고자 수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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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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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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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규모 및 원인 등의 분포상태와 근로자에 대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운용 방침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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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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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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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류센터의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형태를 분류하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 및 유사 재해를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한다. 국내물류센터에서 발생된 6년간의 유형별 발생형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서 재해감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물류센터의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서 재해감소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물류센터의 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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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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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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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물리적 안전망의 정교성 및 범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안전망으로서 산재예방과,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위한 사후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이들 산재 안전망의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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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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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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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증가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생산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청장년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고령 근로자의 안전은 재해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건강검진을 표본으로 하여 신체기능의 특징과 심신기능 변화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해예방 3E 이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 중고령 근로자의 재해예방 방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다기능성 강선형 비계, 수직비계 등의 개발을 통해 위험 작업을 간소화하여 재해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도출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재해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적인 방법으로는 중고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교육과 감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면 건설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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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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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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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ith regard to industrial accidents, large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tinuously reducing disasters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continue to increase in small-scale workplac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purchasing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equitments through financial support projects for small business. However, despite the financial suppor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s hardly verifi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 a small-scale workplace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o achieve research purposes, we used the data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the status of workplaces by year and the data on the status of workplace benefiting from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the past 10 yea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net effect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disaster reduction in the small business sit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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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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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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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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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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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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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costs of fall accidents, which have the highest accident rate, for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orkers. Firstly, the average insurance payment per person due to fal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round 19 million won (18,971,000 won). Given that the average number of workers suffering fall accidents over ten years is 5,863, the total cost of losses from fall accidents is about 1.1 trillion won (111,360,000,000 won). Secondly, a cost-based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was done to develop nonstructural preventive measures for fall accidents. Since there was no data expressing the costs and effects of preventive measures in terms of monetary value,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was attempted with a focus on how much the newly introduced preventive measures can reduce the accident loss costs due to fall accidents. Thirdly, if the accident loss size is grasped and th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causes of fall accidents are developed and strictly implemented, the insurance fee that can reduce the accident loss costs can be determined. Further study is needed to estimate the benefit of the accident loss cost reduction seen from the cost-based approach metho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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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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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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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