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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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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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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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산업화 지향정책을 통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치러졌음을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희생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으로 산업재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의 기치하에 능률만이 우선되는 상황하에서 인명은 극도로 경시되었고 이는 무수히 많은 산업재해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도 1년 동안의 산업재해만을 보더라도 대상 근로자 7,922,704명중 1.6%에 달하는 128,169명이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및 사망재해를 당했다(노동부, 92 노동통계연감). 1992년에는 91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재해자가 107,435명으로 여전히 산업재해자가 많음을 보여준다(서울신문, 93. 4. 6).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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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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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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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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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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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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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산업재해에 대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01년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순수한 산재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추정방법인 (1)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클린사업장 1년 전의 자료를 제외하고 (2) 고유 효과(fixed effect) 차분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사업장의 인정 이전 산재발생률이 0.3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산재발생률에서는 15.8%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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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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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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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산업재해자수가 '9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높은 편이다. '96년 건설업의 평균 재해율은 0.81％이며, 사망자수는 전 산업에서 2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심각한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공사 자체의 위험성이 높은 특수성도 있지만, 가설공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투자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의 적정한 투자비용을 근원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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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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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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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은 반세기 전만하여도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생산시스템도 자동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생산작업의 약 1/3 정도가 사람의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산업재해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재해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재해 보상금과 간접 손실액을 합한 총 경제적 손실액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액수도 1956년에는 6조 7천억원에 달해 천문학적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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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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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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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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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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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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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지난 8월호부터 연재되었으며,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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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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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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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지난 8월호(11월호 휴재)부터 연재되었으며,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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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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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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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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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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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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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노동부 ‘97. 산업재해감소 목표재해율 0.74%. 사망만인율 1.99 달성을 위해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산재취약부문 중점관리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97.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 세부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