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웹캐스팅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유입도 가시화 되고 있고, 주요 대기업과 공중파를 비롯한 기존의 주요 미디어기업들이 상당수 웹캐스팅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제 다윗들이 일궈놓은 국내 웹캐스팅 산업에 골리앗이 본격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웹캐스팅 비즈니스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웹캐스팅 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기업은 자본력과 마케팅, 브랜드 효과 등의 긍정적인 배경을 통해 시장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이며, 향후 웹캐스팅 시장의 확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이며, 향후 웹캐스팅 시장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및 유가금속 재활용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폐광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도시광산 조성을 위한 최적기술과 입지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법을 제시하였다. 도시광산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의 가공을 통해서 광물자원을 취급하는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해방지의 연계산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폐광지역 대상의 도시광산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선별, 추출, 정제련의 핵심기술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술수준 분석결과, 유망한 원료인 폐전지, 폐촉매의 재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수행하는 산업망이 필요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도시광산의 자원수급 여건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자원이 발생하는 관련 산업과 연계된 입지분석의 항목 설정이 중요하였다. 접근성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광산 조성에서, 공간 및 입지 여건, 산업 특성에 따른 폐광산 지역 진흥지구내 경제적 기반구축, 원료공급과 수급의 연계, 유용광물자원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인자를 도출하였다.
통산대신의 자문기간인 산업구조심의회화학공학부회 자동차타이어 분과회에선 선반"자동차타이어의 수출과 해외입지"라고 제하는 리포오트를 수합하여 발표했다. 원절상이래 신계약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형 타이어나 라디알타이어등을 중심으로 금액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 자동차타이어의 수출에 대해서 분석을 가한 동보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존의 입지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생산공간을 구축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생산공간의 재구성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스케일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 관계, 정부의 정책적 조절행위, 주요 소재 공급의 안정성 등에 따라 입지요인이 결정되었고, 배터리 셀 기업, 소재기업, 혹은 연계를 통한 공간전략을 구사하여 글로벌 생산공간의 입지를 결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지역에 집중되어 위치한 조선 산업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존재여부를 도출하고 그 위상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있어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활용한 특화도 분석을 통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지역의 산업클러스터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산업클러스터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이 동남권의 입지계수의 값은 1.25보다 작은 결과가 도출되어 이 지역의 조선산업은 아직 특화되지 못했음이 밝혀졌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각각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지역의 조선 산업이 아직 특화되지 못했음이 분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세 지역 중 어떤 곳과 조선관련 산업 중 어떤 업종이 각각 전국 대비 가장 특화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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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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