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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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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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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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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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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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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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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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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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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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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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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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7-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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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08~2013년 한국의 은행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으로의 대출 집중과 은행 위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건설, 부동산업으로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의 대출을 산정하였다. 은행 위험은 부실여신(3개월 이상 연체 및 무이자 여신) 규모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기 이전 은행의 건설, 부동산업 등으로의 대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특정 산업으로의 대출 집중은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출집중으로 인해 은행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대출 전문심사 능력향상이 향상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의 대출 증가가 은행의 부실대출 위험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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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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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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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 혁신의 흐름에 따라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금융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핀테크 현황을 살펴보고 핀테크의 도입과 성장이 은행 및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핀테크 등장에 따라 은행업의 경우 기존 은행에서 수익성 지표인 NIM이 감소하고 여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핀테크 등장에 따라 수익성 지표가 은행과 유사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테크 등장에 따른 경쟁촉진으로 인하여 은행 및 저축은행 산업에서 독점력이 감소하고 혁신 및 효율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되며 금융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핀테크가 이처럼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반적인 편익을 가져오더라도 개별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핀테크 투자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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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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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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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은행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몽골은행산업의 시장지배력을 검증하였다. 현재까지 은행산업의 경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이행경제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인 몽골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몽골은행 시장구조가 완전경쟁 또는 독점적 시장구조라는 가설이 기각이 되었으며 독점적 경쟁구조는 기각할 수 없었다. 이는 몽골 은행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이 시장구조변수인 시장집중도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 경쟁적임을 시사한다. 신규은행들의 진입과 잠재적 시장진입이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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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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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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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은행 구조조정과 중국의 은행개혁의 성과를 비교분석해보고, 특히 중국 금융시장의 완전개방 시기를 맞아 한국 은행들의 경쟁력 존재여부 및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15개 은행과 한국의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한국 상업은행들의 효율성이 중국 상업은행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중국 상업은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행 효율성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한국과 중국 전체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은행규모, 자산의 안정성, 소유권구조와 재무성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구조, 금융중개비율, 자산의 건전성이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무성과와 자산의 안정성이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 은행산업의 현재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의 은행, 정부에 은행산업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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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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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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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실시되었다. 은행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병에 의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범위를 다양화하여 수익규모를 증대시키고 수익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경영자원의 투입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확충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합병은행들을 대상으로 맘퀴스트 ${\ulcorner}$Malmquist${\lrcorner}$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지수를 사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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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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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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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에 따른 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저하 및 독과점화 우려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증분석은 1996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84개월 동안의 은행산업 관련자료를 이용한 Bresnahan-Lau 방법, 즉 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추정결과는 전체 표본기간 동안에는 국내 은행산업이 완전경쟁 수준의 가격설정행태(pricing behavior)를 보였으며, 시장집중도 상승을 고려하여 표본기간을 구분할 경우 구분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시장집중도가 상승한 이후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경쟁이 저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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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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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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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