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의 산업은 적극 육성하여 국부를 급속히 확장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아주 뒤지는 저임 금공산품은 과감히 수입을 확대하는 과감한 경제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 정책의 변환에 대비한 필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적인 기술혁신은 가속될 것이며 한국의 대기업들은 종합등급 8을 조속히 소화하고 종합등급의 고도기술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 하여야 한다. (2) 앞으로 적극 육성할 국제분업산업의 주체는 종합등급 5∼7의 중기업이며 적 절한 기술혁신과 기술인력의 고급화 노력이 조직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3) 국제분업유망공 업을 육성하는 방안의 기본은 필요한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을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의 고급기술인력독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4) 공업기술의 3 기본기술중 가장 낙후된 신뢰성 확보기술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 없이는 발전시킬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을 기대해 본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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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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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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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Focusing on the photonics industry as a new one and the photonics industry agglomeration in Gwangju,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hotonics industry's growth. To analyze the location and business network of photonics firms as foundation of industrial growth,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t also aimed to review the meanings of regional policy to promote a strategic industry. As a result, it founded the differential growth of the photonics industry in the Capital region(with a market advantage) and Gwangju(with a policy advantage). Gwangju's regional policy had an importance that it formed a regional consensus and increased the momentum and variety to driv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기계공업은 일반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전기기계, 조립금속제품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산업 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기계공업은 공작기계, 냉동공조기계, 건설\ulcorner광산기계, 섬유기계,식품가공 기계,제지기계 등의 생산설비를 말하며 대표적인 자본재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기계는 생 산기반 설비로서 제조업의 성장발전과 구조 고도하에 기여하며 국가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요소로서 단기간 내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쟁력만 갖추면 수출산 업화가 용이하고 후발계도국이 따라 오기 힘든 산업으로서 반드시 육성해야만 하는 산업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기계공업 중에서도 일반기계를 제외한 다른 부문은 어느 정도 국제경제력을 확 보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향후 집중적 육성이 필요한 일반기계에 한정하여 현황과 발전방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광학산업을 둘러싼 성장환경 여건은 모바일화, 디지털화, 융합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광학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부품은 물론 시스템의 수요 증가로 연결돼, 향후 이들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관련 기술이나 에너지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달되고 있다. 전통산업에도 IT기반의 융합화가 계속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이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광학분야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어 발달될 것이므로 시장 사이즈가 큰 것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IT공익인터넷방송국은 지난 2001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웹캐스팅 산업의 활성화와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때문에 방송국은 그간 ‘이산가족찾기’, ‘미아찾기’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함께 IT산업 발전을 위한 IT뉴스, IT정책 전달, IT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영했다. 그런 공익인터넷방송국이 지난 4월 웹사이트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채널가이드 중심의 웹캐스팅 정보 전문포탈로 탈바꿈했다. 당초 웹캐스팅 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전까지의 모습이 IT전반에 대한 현황보도와 정보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에는 인터넷 방송 산업 중심의 전문포탈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방지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국내환경산업은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지기술을 독자적으로 생산, 공급 할수 있는 충분한 기술역량을 보육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우리의 기술적 역량이 부족해서 외국의 방지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환경산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까지 가능한 충분한 능력을 구축하는 일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의 역량은 과연 어떻게 육성되어야 하는 것일까\ulcorner 이런 점에 촛점을 맞추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World water industry market is about 400~500 billion dollar, and to be expected to most promising industry in 21 century. Israel and Singapore, in spite of water shortage nation, have global competency in water industry through active form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 Israel government made various policies for development of water industry including water cluster policy, and the water public enterprise, Mekorot, executed them. There are more than 200 venture companies in water cluster, and it created 8000 jobs, accomplished export of 1billion dollar. Singapore government recognize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early, propelled water industry formation policy with the help of related departments of government, and Singapore public water enterprise, PUB, played key roles to carry out specific policies. Singapore established grand plan to become Global Hydrohub in 2015, drives it progressively. Korean government should behol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and develop various policies to enforce water industry competency, integrate related affairs in a department, and invest to make global water cluster with the help of K-water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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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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