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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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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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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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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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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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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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적 인 힘이 될 수 있다.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한 방법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률의 증가로 인해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가진 경력 단절 여성의 대상으로 여성의 특성(여성차별, 역할갈등)과 여성 인적 네트워크를 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여성 인적 네트워크는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차별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갈등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모두에 기각 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상 역할에 따른 갈등의 심화정도가 낮은데서 오는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절효과 결과는 창업지원 정책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는 여성 차별 및 인적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주관적 규범은 인적 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관계에서만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증가와 와 성장을 위해서 이론적 시사점 및, 다양한 창업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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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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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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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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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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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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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자상거래 시장의 이용이 보편화 되며 고객들에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어디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구매 심리의 변화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오히려 고객들의 구매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때 추천 시스템은 고객의 구매 행동을 분석하여 정보 검색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추천 시스템은 책이나 영화 등 동종 상품 분류 내에서만 추천이 이뤄진다. 왜냐하면 추천 시스템은 특정 상품에 매긴 구매 평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상품 분류 내 유사한 상품에 대한 구매 만족도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구매 평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시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선 평점 확보 자체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RFM 다차원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의 구매 평점을 객관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실제 기업의 구매 이력 데이터에 해당 지표를 적용해서 검증해본 결과 높게는 약 55%에 해당하는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는 총 4,386종에 달하는 이종 상품들 중 한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상품을 추천한 결과이기 때문에 검증 결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와 활용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오프라인의 다양한 상품데이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추천 시스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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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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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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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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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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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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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가정간편식-국·탕·찌개류의 1인분 제공량 실태와 1인분 제공량당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가공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장조사는 식품산업통계에서 국·탕·찌개류의 매출액이 많은 상위브랜드를 포함하여 인터넷,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다. 총 370개의 제품을 조사하였으며, 유형별로 국 (129개), 탕 (132개), 찌개 (109개)의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실태 조사결과 국류의 72.9%, 탕류의 71.2%, 찌개류의 79.8%가 인분표시가 되어있었고, 국류의 89.2%, 탕류의 91.7%, 찌개류의 99.1%가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있었다. 가정간편식-국·탕·찌개류의 1인분 제공량 당 영양평가는 인분표시와 영양성분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259개 (국 87개, 탕 86개, 찌개 86개)의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1인분 제공량은 탕류가 평균 367.6 g으로 국류 (325.3 g)과 찌개류 (305.1 g)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1인분 제공량 당 열량은 찌개류 (171.4 kcal)와 탕류 (162.3 kcal)가 국류 (90.8 kcal)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001), 단백질 함량은 탕류 (16.3 g), 찌개류 (11.2 g), 국류 (8.1 g)의 순으로 나타났다 (p < 0.001). 1인분 제공량 당 나트륨 함량은 찌개류가 1,479.0 mg으로 국류 (1,073.3 mg)와 탕류 (959.8 mg)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1인분 제공량 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기여율은 열량의 경우 3종 모두 평균 10% 미만, 단백질의 경우 15-30%의 범위로 나타난 반면, 나트륨의 경우 평균 50% 내외 (48-74%)의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조사된 가정간편식-국·탕·찌개류의 1인분 제공량과 1인분 제공량 당 영양평가는 가정간편식으로 제조되는 국·탕·찌개류의 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 설정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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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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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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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논문은 미래 산업발전과 환경변화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안전인증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안전인증기준의 현황을 설계기준과 성능기준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조사를 통해 안전인증의 문제점과 한계점은 정부주도의 인증체계운용, 정형화된 인증기준, 인증개선에 장시간이 소요, 인증기준 마련체계의 부실, 업계의견 반영의 부족 등 6가지로 정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증기준을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계 및 설비, 방호장치의 경우, 설계기준이 69.7% 및 64.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구의 경우 성능기준이 61.1%로 높게 나타났다. 설계기준 중심의 안전인증기준을 성능화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성능화 가능성 판단, 검사시험방법의 규정 가능성 판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능화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강화, 시장모니터링 등 체계화, 인증시험 업무의 분산, 민간의 인증기준 마련 참여 등의 제도기반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결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안전인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성능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는 법령정비,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 보다는 인증대상 품목별로 성능화 요건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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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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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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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중 독거노인의 수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였다.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절대적 빈곤(68.5%가 월 소득 50만원 미만)으로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겨울철 취약계층의 독거노인들의 난방은 심각하며 그나마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등 전기 안전용품 취급 부주의로 화재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내용 텐트제품들이 독거노인들에게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에너지 절감과 따뜻한 수면, 화재 안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내용 텐트의 시장 확대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실내용 텐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이용성, 휴식, 보관 등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브랜드의 제품들에서 기초 조사를 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존 판매 되고 있는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 디자인모델을 통한 소비자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설치편리성, 공간 활용성, 외관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Zabara type을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를 토대로 제품디자인 제작 및 최종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 사용자의 사용성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제품 개발 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프로토타입의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고령자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설치 및 접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써 향후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실내에서 또 하나의 편안한 개인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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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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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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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밀키트 수요와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밀키트 구매의도를 파악하고 식품 산업 및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남 일부지역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밀키트 구매 경험과 만족도, 인식도, 구매 의도를 분석하고 밀키트 구매 경험과 영양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 404명 중 남자는 153명 (37.9%)이었으며, 20-24세 181명 (44.8%), 25-29세 109명 (27.0%), 30-39세 114명 (28.2%)이었고, 밀키트 구매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94명 (48.0%)이었다. 밀키트 구매 경험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밀키트 구매 금액은 1회 10,000-20,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1달에 1회 미만과 식사용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밀키트 구매 장소는 대형할인마트가 가장 높았고, 조리의 편리성이 밀키트 섭취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저녁에, 가족과 함께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밀키트의 구매 경험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남녀 각각 3.6점, 3.7점이었으며, 재료의 신선함, 포장디자인, 적당한 양에서 여자의 만족도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밀키트 구매 경험자의 밀키트에 대한 인식도는 5점 만점에 남녀 각각 3.5점, 3.7점이었다. 밀키트 구매 의도는 5점 만점에 구매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각각 3.8점과 3.2점이었으며 (p < 0.001), 남녀 각각 3.3점, 3.6점이었다 (p < 0.001). 성인 영양지수는 여자의 경우 식행동 항목에서 밀키트 구매 경험자 (45.7점)가 비경험자 (40.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적고, 성별과 연령 분포가 고르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HMR 유형의 밀키트의 구매행태를 살펴보고 밀키트 구매 경험이 여성의 식행동 영양지수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소비자의 밀키트 구매 행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건강지향적인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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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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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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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