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경제지리학을 비롯한 각 학문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의 4가지 구성요소별 편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켜 산업단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정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북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운영실태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북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 간 연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여러 유형의 업체들이 단순 집적한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고 우수한 인력이 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오래전에 조성되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공단지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미국가 산업단지의 인근의 농공단지는 전기전자로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북농공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운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 하거나 혹은 농공단지별 정보화사업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반시설 투자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의 평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계정지출에 대한 효과를 3단계의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 생산, 고용 등 투자와 운영의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입주기업의 분양의 증가가 입주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시차를 두고 고용자수와 생산액에 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로,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1단계, 2단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정투자는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고,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문화산업 부문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주요 도시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각 도시의 개발전략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 주도의 문화경제 육성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의 배경, 제도적 기반,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몇 가지 평가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산업단지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자체의 발전에 초점을 둘 것, 문화산업 고유의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정책을 개발할 것, 각 지역에서 기업과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그리고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를 형성할 것 등이 제안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기조의 장기화로 많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심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창조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와 추진하는 세부분야가 상이하며, 국가산업단지의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70년대 이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조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방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AHP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창조성 촉진 요인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조인프라, 창조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산업단지가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창조적 인재양성과 창조적 R&D의 확대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를 창조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인프라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책 모두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정부 및 지역 정책입안자들과 혁신기관에게 성공적인 창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와 실질적인 정책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산업집적지인 구미 IT 클러스터의 내생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의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심층 고찰한 것이다. 구미 IT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산 학 연 주체들로 구성된 미니클러스터들은 관 주도의 외생적 조직으로 형성되었으나, 점차 자생적 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적인 학습 커뮤니티 조직으로 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지적 학습과 지식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국지적 뿌리내림으로 참여기업들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주도형으로 형성된 외생적 산업집적지가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집적지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미니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자생적인 학습 커뮤니티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휴양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휴양의학이 발달하였으며 휴양의학의 한 활동으로 해양의 자원과 기후환경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이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맞춰 해양헬스케어산업을 해양분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유럽의 해양치유단지 및 센터에서 실행하는 해양치유 활동 및 활용가능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핼스케어산업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풍력발전의 확산과 수용은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과도 정책의 적정성과 수행의지에 달려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국가 기획에 의하여 시장 조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 설비제조,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하나의 신흥 산업부문으로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전지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발전의 확산과 수용 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원론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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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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