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관련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보안 관련 학회가 만들어지고, 대학에 산업보안학과가 신설되면서 산업보안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또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에 학문적 체계화의 기초가 되는 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개념화를 비롯한 이론적 바탕에 대한 고민 없이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무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보안 연구 대부분이 '산업기술보호'라는 특정 주제로 집중된 이유가 산업보안 개념을 산업기술보호로 축소해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보안은 매우 다양한 영역과 분야로 이뤄져 있음에도 특정 분야를 산업보안의 전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산업보안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은 모호하고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보안 개념을 논리적 명확성과 경험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히 인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IT기술이 각종 산업에 융합된 제품군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면서 융합보안 산업이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종 산업간 융합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이와 반대로 다양한 보안적인 이슈사항을 야기 시켰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융합산업에 대한 동향을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고, 또한 해당하는 융합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와 요구되는 보안기술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술경쟁 확대는 산업기술 보안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도(IPA)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책 변화 방향성을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개선 노력과 더불어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확인(인증)기업간의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양적 특성 못지않게 기업별 산업기술 보안 수준 및 의지 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 산업기술 보안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기술 보안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향 설정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강회되어짐에 따라 중요 산업정보나 핵심기술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핵심 산업정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이러한 산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보안 관련 부서를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보안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업보안의 개념 및 학문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산업보안 활동이 수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의 산업보안활동을 비교/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산업보안 개념 분석을 통해 정부기관의 올바른 산업보안활동 방향성을 제언하려고 한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국가 간의 기술 경쟁 시대에 돌입한 현 시점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기술 확보와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기밀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회사나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국내 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는 크게 물리적 보안 기술과 정보보호보안 기술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산업기밀 보호에서의 물리적 보안 기술은 출입통제시스템, 접근권한시스템, 도난방지 시스템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물리적 장치의 접근과 사용을 보안 관리하는 것이며, 정보보호 보안 기술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이메일 모니터링, USB 사용 모니터링, 기밀 파일 접근 통제 모니터링 등의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의 접근과 사용을 보안 관리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산업기밀 보호 체계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호의 이런 이분화 된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 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보안은 1945년 이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산업 보안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방위산업 보안의 개념 정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방위산업 보안의 대상 및 보호 자산 다양화 등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보안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졌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학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으로 보안 영역 확장 등 환경의 변화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을 통해 다양한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과 최근 변화된 방위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방위산업 환경 속에서 상세 규격에 따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
보안은 오직 기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람관리, 조직관리, 경영관리이다.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보안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통제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는 산업보안에서 가장 큰 이슈인 산업기술 기밀 유출이 주로 전 현직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인적자원을 통했기 때문이다.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IoT환경에서는 산업기술이 핵심자산이므로 이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적자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산업보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에 비해 기존의 보안관리체계의 통제항목은 대부분 IT적인 부분에 치중되어있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하고, 산업스파이, 정보절취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인적자원은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해 대는 것에 유념하여 IoT환경에서의 인간중심적인 보안관리체계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인적보안 지침들의 적합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법론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유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 조직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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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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