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은 크게 예방분야와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산불예방분야에서는 산불발생가능지역과 산불보호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예방정책을 시행하였다. 산불발생가능지역으로는 화전경작 산림지역, 강무장 등 사냥터, 봉수대 주변 산림지역, 병해충 구제를 위한 입화 가능지역이며 왕실묘 주변, 사고(史庫), 소나무 육림을 위한 산림인 금산 또는 봉산, 도성 숲은 산불보호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산불방지정책을 시행하였다.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에서는 산불피해지역 백성을 위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 어사를 파견하여 구휼토록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정책 시행을 위반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 귀양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시대에도 산불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정 및 지방관서 등에서 여러 방지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소각은 한국에서 산불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농소각행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소각의 시기, 소각장소, 소각물질 등에 대한 의식을 구명하였다.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종사자들은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3월과 4월 흐린 날 오후 산림연접 100m 이상의 지역의 논, 밭두렁에서 잡초제거를 위해 영농소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영농소각의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소각허가제, 마을 별 공동소각과 같은 정책을 통해 현재의 영농인 요구에 부응하면서, 정책의 홍보와 신기술의 교육 강화,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의 보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영농소각을 대치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신문 사설의 분석을 통해 산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조건, 산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내용, 인식과 산불관리 정책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5개 중앙지에 보도된 총 44건의 산불 관련 사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조건은 산불 관련 사설 수와 산불현상의 특징의 증감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산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산불 관련 사설의 범주와 주요 주제어, '산불관리주체'와 '산불방지대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내용 및 산불관리정책과의 연관성으로 나누어 Nvivo11을 통해 데이터 범주화, 단어별 사용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사설주제에 대한 맥락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산불이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조건은 산불피해면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관련 신문사설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주요 주제어를 기간 및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 제1분석기에는 산불관리를 총체적 산림관리의 일환으로 여기며, 산불관리 주체로서 국민에게 산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인식이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제2분석기에는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관리 뿐 아니라 환경 생태적 시각에서 관리하려는 인식이 등장했다. 제3분석기에는 산불이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관리되면서 국가가 국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철저하게 사회재난관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3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국민 계도를 통한 산불 예방을 목표로 한 산불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한 산불관리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5차 산림기본계획에는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산불관리계획이 수립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산불관련 신문사설 분석을 통하여 산불에 대해 형성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산불정책과 비교해 본 결과 산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산불관리 정책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변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은 국토 면적에 비해 잦은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영농활동을 위한 소각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화원인자인 영농인들의 의식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농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빈번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실제 47%가 소각경험이 있어, 영농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각이유는 지저분한 전답주변 정리가 가장 많았다.산불예방정책(산불조심기간, 산림연접 100m 소각금지, 소각허가제, 마을단위 공동태우기, 소각 신청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높았으나, 소각 허가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지역별, 연령별 분석 결과 대형산불을 겪은 지역에서는 높았고, 40대 이하의 낮은 연령대의 인지도가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영농종사자의 소각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각허가제와 마을 단위 공동태우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낮은 연령층과 대형산불 미경험자에 대한 산불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실시된 조림 정책을 통해 산림이 점차 울창해지고 있어 산림 내 연소물질이 증가되어 산불 피해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산불방지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피해를 저감시키거나 위험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임업적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방화림 조성과 방화선 구축을 들 수 있다. 방화림 조성은 산림내 연소물질 관리 또는 수종을 갱신하여 산불확산으로부터 화재강도를 낮추어 산림의 산불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간벌과 가지치기, 하예작업, 활엽수림 조성 등의 방법이 있다. 방화선 구축작업을 임내 연료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산불 방화림 조성과 방화선 구축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산불에 강한 수종을 선발하였고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방법 및 방화선 구축 방법 등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림내 주요사찰, 기간시설 및 군사시설 등과 같은 주요시설물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림인 관계로 주택, 축사, 과수원, 비닐하우스에서 쓰레기 소각장, 주유소, 가스저장소 등 위험 시설까지 많은 시설물 들이 산림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은 산불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산불 위험에 대하여, 지자체 산림 담당 공무원과 소방서 공무원의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산불 예방정책의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산불 발생 현황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원인별, 연도별, 지역별, 피해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불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인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산화 횟수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림 훼손의 면적은 임업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가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절적으로는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로 인해 봄철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산불의 재해는 자연 자원의 파괴는 물론 주택 등의 산림시설물과 문화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 자원과 산림시설물의 산화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립산림청의 산불 방지 종합 대책과 더불어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기상에 의한 산불발생확률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제주도를 포함한 9개의 도별 산불발생확률모형으로 인해 행정경계 지역에서 산불위험등급(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불담당자들간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접 시군 경계 간 산불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 9개의 산불발생확률모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산불발생확률모형을 개발하여 신뢰도 검증과 실제로 산불이 발생한 지점에서 예측된 산불위험지수 값을 추출하여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기상에 의한 봄철과 가을철의 전국 통합 산불발생확률 모형(DWI)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예측모델을 개선하였다. 연구 결과, 봄철 산불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수로는 해당 시간대의 평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도, 평균풍속이었으며, 가을철은 평균기온, 상대습도, 평균풍속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과 가을철의 전국 통합 산불발생확률 모형은 각각 $[1+{\exp}\{-(2.706+(0.088^*T_{mean})-(0.055^*Rh)-(0.023^*Eh)-(0.014^*W_{mean}))\}^{-1}]^{-1}$, $[1+{\exp}\{-(1.099+(0.117^*T_{mean})-(0.069^*Rh)-(0.182^*W_{mean}))\}^{-1}]^{-1}$으로 표본내 예측력은 봄철이 71.7%, 가을철은 86.9%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도별 9개 모형을 하나의 전국 통합 모형으로 적용할 경우 인접 행정경계에서 발생하는 위험등급의 차이를 해소하여 산불조심기간 중 발효되는 산불위험 단계별 조치사항의 이행에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롭게 개발한 전국 통합 산불발생확률 모형(DWI)의 예측 결과 검증을 위해 2014년 봄철 발생한 산불 66건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지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주의 단계인 산불위험지수 51이상으로 예측된 지역에서 실제로 산불이 발생한 비율은 기존 9개 모형에서 74.24% (산불 49건), 새롭게 개발한 전국 통합 모형에서는 83.33% (산불 55건)가 발생하여 약 9%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개발된 모형은 현재 운영중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가을철 건조시기의 산불발생위험을 정확히 예측하여 산불예방은 물론 진화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시간과 인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산불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시 공간적 유동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불 현황정보를 인터넷상에 시각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일반 사용자 누구나 쉽게 산불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관련 공무원들이 이들 정보를 실시간에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정보의 입력 및 검색, 출력이 가능한 실무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에서의 웹 서버는 MS사의 IIS 5.0을 이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웹상에서 동적인 웹 페이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Oracle 8i와 ASP(active server page)를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웹상에서 처리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지도데이터로 서비스하기 위한 맵 서버로는 ESRI사의 ArcGIS IMS(internet map server)와 이들을 제어하고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언어로는 Java, VB 6.0, HTML을 이용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12년 간의 다양한 산불관련 현황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불 경향과 현황을 쉽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시각화는 국내 산불관련 정책결정 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도 그 활용성이 클 것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는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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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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