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Souk Gyu;Kim, Chul;Lee, Seung Whi;Kwon, Eun H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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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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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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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 들이 우리나라는 여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있다. 자연형 하천은 콘크리트로 정비된 하천에 내해 여러 가지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함으로서 자연과 가까운 하천으로 복원하려는 목표로 여러 곳에서 시공되고 있다. 자연형 하천 공사로 인해 변화된 하천의 환경을 조사${\cdot}$분석하여 공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하천공사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공사 효과의 분석은 공사후 하천의 생태계를 평가함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생태계 중에서 어류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천공사후 어류서식처에 대한 평가는 하천의 종합적인 평가시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위치하고 있는 경천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공사후의 하천에 대한 어류서식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미국 USGS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서식처 모의 시스템인 PHABSIM 모형을 이용하였다. 3년동안의 모니터링을 통해 우점종인 파라미와 갈겨니에 대해 치어기, 성장기, 성숙기 단계에 내한 서식처와 유량의 함수를 개발하고 어류의 성장단계별로 최적유량을 산정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for the waterfront in the coastal ocean. The research method is conducted mainly on various materials such as marine design, waterfront, marine industry, harbor waterfront space, marine landscape related reports, papers, and articl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t is urgent to move, dismantle, and manage various sculptures or structures that are installed on the shore and cause visual pollution. The loc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indiscriminately scattered fishing grounds are urgently needed, secure sufficient green buffer space, develop coastal marine roads across the country, create eco-tourism sites,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and secure the production value of aquatic products by restoring the eco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uggesting a direction for maintenance by focusing on the main management measures of the waterfront rather than the aspect of reckless development of marine design.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당 표시 등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내에서 법 준수 체제를 정비시키는 등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하고($\lceil$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 또한 이러한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기 위해 각종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 ($\lceil$그 외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이 중요하다.
0 현 철도조직의 운영 실태는 지능식 조직에 따른 수직적 계통의식의 심화로 부문간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원가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0 공사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의한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조직구조를 포함한 경영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임 0 조직구조는 현 조직을 전면 해체하여 사업부제 구조로 개편하고자 함 기본구조는 본사스랩, 사업본부, 직할기관, 지사 및 정비창 그러고 현업 기관으로 구성하되, 사업본부는 철도업무의 핵심 기능별로 영업, 시설, 건설, 차량 및 사업개발본부로 구분하며, 현재의 지방청 및 현업소속도 본부별로 재편할 계획입 0 사업본부간에는 경영성과 및 책임의 영확회를 위해 내부거래시스댐을 도입하여 상호견제와 선의의 경쟁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O 한편,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부문별 성과중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대책 수립에 활용하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브를 제공할 것임 0 위와같은 개편체제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성과개선 의식을 함양하고, 기반이 구축된 후 중장기적으로는 외주화, 자회사화등을 통한 가벼운 조직을 추구할 것임 0 포한, 업무전산화.자동화등 운영시스댐을 정비하고, 미래의 성장 목표언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식 및 업무수행 스타일의 개혁을 유도하며, 철도가 생활.문화.정보의 Cent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도문화를 개발.창조하고자 함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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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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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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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Most vehicles are in the form of maintenance when a problem occurs by the user himself or herself. During maintenance, users are not able to operate the car while it is being serviced, and if the target vehicle is a revenue-generating vehicle, they will have to bear economic losses. Collecting vehicle information in real time, identifying problems that could arise with a vehicle based on the collected big data and providing advance service rather than after-sales service can help secure vehicle operation and reduce economic loss. Thus, in this thesis, a platform was designed to design IoT-based gateways, collect real-time vehicle information, and organize big data to provide vehicle information in real time.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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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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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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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생산자가 최적의 비용으로 고성능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 시점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자체보다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은 AI, IoT, VR,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하고 기존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정책과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 모두 새롭게 정립해 두어야 한다. 사전예방적인 소비자정책으로는 (1) 위해방지, (2) 규격의 적정화, (3) 거래의 적정화, (4) 표시광고의 적정화, (5)소비자정보제공의 충실화 및 소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6)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으로는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2) 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필요하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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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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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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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articipants in a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ere categorized as construction companies, government employees, and housing cooperatives. This study analyzed how a public management system affects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using comprehensive project satisfaction. The specific factors for the evaluation items of a public management system were composed using advanced research. A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 was set up and verified using the PLS-SEM model to analyse how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is affected by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via comprehensive projects satisfaction. Setting the project plan and selecting the project tool, as well as pos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ffect the comprehensive projects satisfaction meaningfully in the case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participation of the user, and pos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ffect the comprehensive project satisfaction meaningfully in the case of government employees. The operating organization and using and participation of the user affect the comprehensive project satisfaction meaningfully in the case of a housing cooperative. The comprehensive project satisfaction affects the continuity of the participation meaningfully in the case of all of project participa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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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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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55-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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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study targets to recognize needs of adopting public management system in Urban Renewal Project. and to establish evaluation level of public management system using policy evaluation framework for establishing perspective and systemic level. Also, this study constructed basic principles as expanded concept like Public, expertise, participation, rational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pert opinion. AHP analysis results are following. In case of upper level, post management and continuity are important factors. Also in case of under level, making stable economic system, honest operating system, reducing development costs, local development with self-sufficiency were important factors. through empirical results, the implications are following. First, public management system needs to develop a consistent principle from planning step to post management. Second, it is essential point that continuous retraining between involved people and drawing residents participate in progress activity. Third, when evaluating public management system, it is need that emphasize non-physical factor like conflict issue between stakehol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ur system and consider how the tax rul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can be improved.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the Korean tax rul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s, as well as key tax benefits provided by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n case of Korea,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 of taxation respecting the merger has been made the rapid progress in several respect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apable of improvement. This paper suggests improve some problems on tax avoidance abusing incomplete tax law. First, the asset adjustment account is the difficulty that it needs to follow-up during this period of time, as well as the complexity of the accounting and tax adjustments on the practice. If it is permitted to succeed asset-liability as market value, the complexity of asset adjustment accoun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also disappear. Second, in cas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possess more than 20% of merged entity, they could not get the tax deferral until after the time of two years has elapsed. It needs to further alleviate the merged entity ratio than the present level. Finally, after the merger it will be to strengthen the surveillance provisions of five years from the current two years. In addition, continuity of shareholder's requirements and business require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f the follow-up provided by a separat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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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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