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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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Choe, Geun-Sik;Kim, Hae-Dong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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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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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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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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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nagem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Artificial Greens in GBCS-Certified Apartments through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POE를 통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 인공환경 녹화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Kim, Bo-Ram;Ahn, Tong-Mah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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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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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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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sustainability on housing complexes. This study sampled eight housing projects in Seoul and GyeongGi-Do in Korea, which were completed in June 2007 and June 2008. Then, are retention and maintenance on "constructed greens for ecological environment" including "green structures substitutes retaining walls", "green roofs", and "green walls." Study methods are field investigations of the sampled sites, and Post Occupancy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1) "constructed greens" are not well retained in more sites and and this implies the GBCS(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does not meet its objectives well, 2) User showed lower user satisfaction to "constructed greens". User satisfaction concerning "green structures substitute retaining walls" was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on the other constructed green type. Satisfaction Assessment Criteria lower 1han average were "level of quality", "meet the design objectives", "vegetation management status", "vegetation maintenance". 3) User satisfaction was strongly correlated on the level of quality factor of "constructed green". In addition, tue other factors are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satisfactions. The present GBCS has inadequate assessment standards for maintenance, which lead to lower the entire satisfaction. Therefore, periodic recertification system,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ding for the managing personals, and incentives for good maintenance or disincentive for poor maintenance of the "constructed green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GBCS.

HACCP원리에 적용 대량 급식 주방 레이아웃 및 기기 운영 방안

  • 정흥관
    • Proceedings of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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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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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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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제 HACCP가 무엇이며 왜 이것을 단체 급식소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의 것은 더 이상 논의 과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HACCP 원리를 주방 동선 구성에 적용할 것이며 동시에 이 원리 기준에 적합한 주방 기계 선정 및 운영 절차는 무엇인가에 관한 하드웨어적 접근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메리랜드 주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조리 시설을 짓거나 전반적 보수공사 하는 모든 외식업체는 HACCP Plan을 제출한 후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 허가서를 내어주고 있다. 이로써 업체 종사원 스스로가 위생 상태를 점검 기록함으로 함으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업체 방문을 최소화 하여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주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많은 외식 업체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서둘러 HACCP를 도입하고 있다. 워싱턴 DC지역에서는 요식협회 스스로 HACCP를 도입한 외식업소에 "Extra Step"이라는 로고를 사용케 하고 있다. 이로써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 로고를 보고 해당 식당을 선택토록 광고의 효과를 더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인 주방 기기 메이커들도 미국의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NSF), US Dept of Agriculture(USDA) 및 FDA 의 규제 흐름에 따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HACCP 원리에 적합한 기능을 기계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다. 최근 4/15/98, FDA가 대량 급식소를 포함한 주방의 HACCP 적용매뉴얼을 인터넷 web 주소 http://vm.cfsan.fda.gov/~dms/ hret-1.htm 통하여 발표한 내용과 미 육군의 식당 위생 기술 자료 TB MED 530 자료, 그리고 87년 12월 이후 (주)HRS 에서 기계 설치 사후 관리하면서 경험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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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Yi, Chang-Beom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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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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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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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Mandatory Control About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Noh, Jae-Chu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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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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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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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Most countries have been promoted the legislative policy for the legal employment, causing a social conflicts by illegal immigrants in any countries. Despite the efforts to alleviate the illegal aliens, there are not nearly enough successful cases, and encounter a social problem about illegal stay worker. China is no exception. At present, the issue of China's foreign illegal employment is expected to be a social problem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However, the legislative policy against immigration control law and illegal foreign employment in China is very neglectful. There is a lack of adjusting rule of law on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and the remedy is also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legal righ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llegal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international norms. For this purpose, the illegal foreign workers related law should be enacted, and based on this, administ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trend of major countries of illegal aliens is centered around an employer hiring strictly regulated. There is a need to have a strengthen regulation on the employer rather than the foreign workers in China. To this end, employer who hire illegal foreign workers should be required to receive considerable disadvantages such as penalties and fines, prison sentences, as well as various kinds of burdens and repatriation costs. It is necessary to run the voluntary repatriation(Freiwillige $R\ddot{u}ckehr$) program of illegal immigrants, and there is a need to take action for illegal immigrants who voluntary return home within a certain period are exempt from penalty. In conclusion, China must push ahead with a direction of positive policy in related ministries rather than sit on its hands on the wrong choice or a confusion of an employer and foreign workers with a policy on illegal foreign residents in limbo.

Diagnosis of Scoping and Type of Review on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Ocean Energy Development Project (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유형 및 중점평가사항 진단)

  • Lee, Dae In;Kim, Gui Young;Tac, Dae Ho;Yi, Yong Min;Choi, Jin Hyu;Kim, Hye Jin;Lee, Ji Hye;Yoon, Sung So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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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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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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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reviewed the type of the project and developmental plan related to ocean energy development in the coastal land boundaries and the ocean, and suggested the efficient scoping method through the diagnosis of the key it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the coastal area. The major projects are the construction of tidal power plant, tidal current power plant, and offshore wind power plant in the public water, and also those are the construction of solar power plants in the coastal land boundaries. While the project plans on a large scale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idal power plan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property of usefulness of the designated areas and harmony analysis with marine space availability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site selection and relevance of plan with the master plan for reclamation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And also it needs to be considered the careful checkup on the EIA checklist referring to the type of project, effective post-monitoring, and suggestion of mitigating method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the stage of actu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roduction of a system of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reasonable and effective manage to developmental projects on the marine spatial area.

Measurements on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the Era of ICT-Convergence (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Park, Jong-Su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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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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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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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article aims at the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area of ICT. In these days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re getting more and more convergent. The paradigm of ICT is turning over from the service provider to the end-user. User protection has been in each erea of ICT (C-P-N-D) individually regulated. In the area of tele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user, who stands in contract with the service provider. And in area of broadcasting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viewers, who stands "gratis" with the broadcasters without any contracts. For the more efficient user-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KCC(Korean Communications Committee). In this early yea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ing) and KCC. The user-protection act will be very important instrument of ICT regulation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rame act of user 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start to establish a new system of user education in erea of ICT. It is strongly expected the new act will be a turning point of ICT development in Korea.

A Review on The EIA System of Each Country and Its Implication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 Oh Tae-K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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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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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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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Rio Earth Charter in 1992, the Environmental Policy of each country has changed a lot. That is, it aims at compatibility of nature and humans, and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It has changed a goal from the past direct regulation and post-trea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To overcome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hanging global climate, various political means such as economic incentives and pre-prevention policy such as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ive process, effective use of resources, minimized generation of waste have been developed. As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are growing serious began to threat survival of human beings, they must be globally managed rather than by a singl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to speculate the EIA System of each countr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such recognition of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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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eta -Cognition Interface on Web-Based Learning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인터페이스가 웹기반 학습에 미치는 효과)

  • Kim, Jun-Hee;Han, Kwang-Hee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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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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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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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학습의 깊이의 단계를 Bloom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6가지의 단계로 나누면서 피상적인 학습과 감이 있는 학습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학습은 면대면 학습에서 뿐 아니라, 웹기반의 학습에서도 피상적인 학습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웹기반 학습에서는 자기조절 흑은 자기규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감이 있는 학습을 촉진하고, 자기 조절을 촉진하는 메타인지를 웹기반학습에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적용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인지 전략의 가장 핵심 요소인 '자기 점검'의 요소 중 학습 내용들 간의 위계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 (MAP) 와 계획세우기를 도와주는 요소 (PLAN)를 기존 연구를 토대로 웹기반의 학습의 인터페이스로 구현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학습, 특히 Bloom이 말한 김이 있는 학습을 촉진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메타인지를 활용한 웹기반 학습의 효과는 배운 내용의 사후 테스트 점수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일반적인 형태인 학습 중에 확인문제를 푸는 조건 (OX조건)과 확인문제와 학습 내용들 간의 위계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하는 조건 (MAP조건), 이에 덧붙여 사전 계획세우기까지 모두 하는 조건 (PLAN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집단 간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학습 점수는 MAP조건이 가장 낮고, OX조건이 중간, PLAN조건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모든 조건의 집단에서 행해졌던 학습 중간의 OX점수는 집단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둘째, 조건별 참가자의 학습 효과는 피상적인 학습수준(암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감이 있는 수준의 학습(문제해결)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학습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깊이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웹기반 학습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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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alysis Criteria for AI Service Impact Assessment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평가를 위한 분석 기준 연구)

  • Soonduck, Yoo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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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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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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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The study classified AI evaluation targets into two areas: AI service and AI technology, and identified influence, sustainability,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as potential evaluation criteria. The time aspect of AI service evaluation was divided into pre-evaluation and post-evaluation, with pre-evaluation focused on reviewing items during development and design. The AI service area was classified into public, private, and mixed forms, and the impact assessment was classified as vertical or horizontal. The application of AI services was divided into normative and regulatory aspects, and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could be impact or process evaluation. The subject and field of the AI service could also be used for classification purpo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support the creation of AI service impact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specific indicators based on the criteria identified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impact of AI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