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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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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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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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구조물의 기술적인 측면 즉,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등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 경제적인 측면 즉,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애주기 비용을 정량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LCC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지구온난화 등의 피해가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환경 부하를 정량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LCA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서 LCC 및 LCA의 적용 방안을 고찰하고, LCC 및 LCA 결과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최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법을 제안한다. 국내의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철도시설물의 규모가 커서 유지관리 행위에 따른 경제적 및 환경적 파급효과가 큼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은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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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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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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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this paper we have shown that a Pigouvian tax is an adequate resolution of congestion externality to attain Pareto optimality using utility maximization. For this objective, taking an open access freeway as an example, we not only derived both marginal private benefit and marginal social benefit, but also assessed the divergence between marginal private benefit and marginal social benefit. As a result, we identified that the amount of a Pigouvian tax should be the same amount as the external time cost, which is the value of the marginal time cost to Individual a incurred by Individual b through freeway congestion. This Pigouvian tax coincides with the profit or wealth maximizing toll suggested by literature on the basis of profit maximization. In addition, because an open access freeway is accounted as common property resource, we proved that average social congestion cost is essentially equal to marginal private congestion cost in our model. Finally, we showed that the optimal value of trip derived in our model is the same as that generated on profit maximization approach.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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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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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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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다.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의 업무에서는 다른 분야 보다 더 완고하게 공정한 비용 지급을 위한 방안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정부기관의 관용차량의 유류비 지급부분이다. 기존의 유류비 지급 시스템에서 유류사용을 올바르게 사용하였는지 근거가 되는 정보가 없어 유류비를 청구하는 사람의 양심에 의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공정하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주행중 자동차의 주행정보(주행위치 및 자동차 내부정보)를 전용단말기(Android 기반)에서 수집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단체 및 개인에게 실시간 및 이전 주행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수집된 주행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차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올바르게 지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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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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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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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e feasibility analysis, Braess' Paradox results in the negative social benefit in spite of ad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Consequently, it has been difficult to judge on the investment of SOC project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Braess' Paradox in the feasibility analysis and to seek a remedy for the Paradox.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he simple network under the various conditions. From the experiments, following findings were validated: Braess' Paradox occurred only if travel demands met within certain intermediate range. In terms of traffic assignment method, the SO was more likely to reduce the effect of the Braess' Paradox than the UE. However, the Braess' Paradox in the benefit of operating cost saving occurred in all cases and the paradox in the total benefit continu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new link cost function considered travel time and operating cost simultaneously were suggested. As a result, the negative benefi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UE case and total negative benefit was no longer shown in the SO case through the analysi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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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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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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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영국, 일본은 전후복구를 위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경제부흥에 힘입어 1960년대부터 사회기반 인프라의 건설을 계속 확대해 왔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중되면서 인프라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회기반인프라의 보존이나 교체시기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산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 부흥을 위해 1980년대부터 사회기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 후반부터 유지관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산관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 제시한 자산관리시스템의 모듈기능과 구성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사회기반인프라의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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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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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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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Renewable energy sources play a key role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zero net emission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support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particularly solar photovoltaic and wind power, including policies to internalize the external cost of carbon emission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financial analysis of a 800 MW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and compared it with ground solar power generation. Additionally, we conducted a cost-benefit analysis that included the social cost of carbon.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 can meet the profitability target through an appropriately designed internalization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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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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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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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s the information society changes into the ubiquitous computing societ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has increased. Governments and enterprises are carrying out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to operate their information asset effectively.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dvance Diagnosis' policy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the information securit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to secure the information stability. This study proposes an analyzing framework for the economic effects of Advance Diagnosis for Information Security and presents an illustrative application em a real Advance Diagnosis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secure the economic justification of government polici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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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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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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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전통적(傳統的)인 좁은 경제학(經濟學)의 시각(視角)을 벗어나 여기서는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을 접목시킨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정립(定立)을 시도하였다.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은 인본주의(人本主義)에 입각하여 국민(國民)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과학(科學) 위에 서고 기술(技術)을 관리하며 일정한 수준의 도의문화(道義文化)를 필수요건으로 한 법(法)과 행위(行爲)의 시스템의 전개(展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視角)에서는 재화(財貨)의 소유(所有)보다 삶을 더 중요시 한다. 먼저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본 후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법질서(法秩序)와 행위(行爲)와 수용능력(受容能力)과 도의문화(道義文化)의 중요성(重要性)을 부각시킨 후,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시각(視角)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생활(大衆交通生活)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중교통망(大衆交通網)의 과학성(科學性), 교통질서(交通秩序)와 운전행위(運轉行爲), 그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과 그 분담(分擔), 교통(交通)서비스의 수용능력(受容能力) 등 문화경제학적(文化經濟學的) 과제(課題)를 제기(提起)하였다. 이러한 예시적(例示的) 과제(課題)는 우리의 교통생활(交通生活)뿐만 아니라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언론(言論), 문화(文化) 등 모든 분야(分野)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여기서 대응방향(對應方向)으로서 제시된 경제사회질서(經濟社會秩序)의 확립(確立), 사회적(社會的) 보상체계(報償體系)의 합리화(合理化), 수용능력(受容能力)의 순화(淳化)와 배양(培養), 도의문화(道義文化)의 함양(涵養) 등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이러한 대응(對應)이 경제학(經濟學)의 틀에 수용(收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視角)의 원용(援用)은 우리 경제(經濟)가 당면한 경제적(經濟的) 난제(難題)들을 근본적(根本的)으로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접근(接近)의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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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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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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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교통사고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제시·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추진현황에 따라 각 년도별 기본 개선계획의 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도로"'의 경우 모든 사업을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업으로 인한 업무과중 및 개선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선된 현황의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비용-효율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위험도로 구간 중에서 '광주국도유지사무소' 및 '순천국도유지사무소' 관할 구역 내의 "위험도로"로 선정(1995년)된 도로구간 중 1999년 이전에 도로개선공사가 완료된 후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18개 도로구간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되어진 18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선공사 전후의 교통사고건수 및 교통사고율을 효과척도로 삼고 각 사고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연구 분석결과가 전라도 권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전국적인 개선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공사 완료된 도로구간에 대한 상세한 공사비 내역과 다수의 개선방안별 자료가 갖추어지면 위험도로의 사고율과 개선방안별 상관관계를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도출함으로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한 각각의 사업 투자우선 순위 결정방안에 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요망된다.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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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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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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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ims at evaluating HSDI diesel passenger cars introduction. The result of economic analysis after accounting for the life cycle cost per car shows a saving of 13,836 thousand won in fuel cost per diesel car assuming a life of 10 years and the annual travel distance of 20,000km. Assuming an average travel distance of 20,000km and a 10% increase in sales of diesel passenger car, the social benefit starts to accrue from the year 2002 and, in 2010, is estimated to be 154.1 billion won relative to the gasoline passenger car. The cumulative social benefit up to 2010 under the same assumptions is expected to reach 636.8 billio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