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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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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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3-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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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ICT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의 핵심수단 및 사회이슈를 해결할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D 성과활용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R&D의 공급자인 연구자 중심의 기획, 기술개발 추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장성 있는 제품 서비스 구현이 R&D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획에서부터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기술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리빙랩 R&D는 사회문제해결형 또는 지역환경개선형에 집중해서 추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R&D사업에의 리빙랩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R&D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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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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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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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로는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하나로 국내 물류수송부문의 약 70%이상을 분담하는 국가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국가기반시설이다. 특히 국도건설사업은 교통애로구간 해소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함에 따라, 국토부 전체 예산에서 국도건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도건설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도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 현황 및 국도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요 정보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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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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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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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ICT산업에서 국제합작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통제유형에 따라 참여기업간 유대강도 및 합작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유형별(산출통제(Output Control), 과정통제(Process Control), 사회적통제(Social Control))로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유대강도에 및 합작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국내 ICT산업에서 국제합작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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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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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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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4대강 살리기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명칭의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전국 토의 75%에 해당되는 4대강 유역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2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3년내에 완료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하다.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심한 것도 사실이나 마침내 정부는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2010{\sim}2012$년의 3년 기간 동안 엄청난 물량의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글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의 특징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민경제 전체 및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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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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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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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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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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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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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지방도로의 포장 및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발생시 시기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도로개선사업의 지역개발효과는 직접효과, 유발효과 및 간접효과 등 세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의 효과가 각각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교통부문, 농업부문, 공업부문, 공공 서비스 부문, 주거부문 및 인문사회부문 등 6개부문에 대한 도로개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ADB 5차사업으로서 198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에 사업이 완료된 밀양 및 하동지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도로개선사업의 효과가 사업종료 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생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시점을 사업전 (1983년), 사업완료 직후(1986년) 그리고 사업완료 5년후(1992)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1983년 및 1986년의 자료로는 건설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며, 1992년의 자료는 현장조사와 해당군의 통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로사업으로 인한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Project Area)와 대조지구(Control Area) 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지구에 대한 시점별 분석들 실시하였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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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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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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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 연구는 전국의 보건진료원이 하는 업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정착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있는 보건진료원 전수로 하였고 이중 응답자수는 108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문헌과 간호교육자들에 의해 작성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t-test, ANOVA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인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이 31.5세이며 과반수의 보건진료원이 30세 미만 이었고 기혼자가 마혼자보다 약간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반수 이상이 현재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고 학력은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가, 경력은 3년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 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안가진 사람보다 더 많았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조건은 대부분이 을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보건진료원이 신축된 보건진료소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진료소 내의 숙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냐타났다. 2) 보건진료원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수는 1,660.8명 이었으며 과반수 정도의 보건진료원이 $501\sim1,000$명이 이상적인 적정 담당 주민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원도 주민의 연평균 보건진료소 이용자수는 4,099.3명 이었고 이용 주민수가 5,000명 이상인 보건진료소도 11개소 12.9 %나 되었다. 3) 보건진료소 사업대상지역 내에 있는 보건 의료기관은 약방 및 약종상이 62.1 %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보건지소도 16 %나 사업대상지역 내에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은 보건진료소가 59.0 % 로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보건 진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뢰기관은 뱅 의원이 66 %, 보건소가 36.4 %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는 보건소와는 과반수 정도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 한 반면 보건지소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한 율은 37.6 % 밖에 안되었다. 4) 보건진료원이 업무영역 수행 정도를 살펴 보면 5점 만점에 통상질환관리가 3.69점, 사업 운영 관리 및 지도는 3.45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은 3.28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은 3.27 점,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은 3.17 점, 사업 계획 수립은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는 3.1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을 l 일 8 시간으로 하여 l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통상질환관리 18.56시간, 지역사회 보건관리 5.67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2 시간,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4.10시간,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05 시간,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 2.94 시간, 사업계획 수립 2.8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상판판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펴 조직 및 개발을 위 해 소요한 시간은 사엽계획 수립 소요시간 및 보건정 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사업 계획 수립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소요시간 및 보건정보체제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 소요시간은 지역 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보건정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보건진료원의 총 업무수행 정도를 잘펴보면 업무수행 점수의 평균은 87.5점이었으며 보건진료원의 근무지가 병지이고 보건진료소의 시설상태가 나쁜 경우 업무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정도와는 별 차이가 없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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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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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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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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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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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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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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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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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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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