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 교육의 선구자이면서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 독립학과를 설립한 김덕준(1919-1992)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김덕준의 생애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적 그리고 그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살펴본 결과, 첫째, 샬롬의 정신, 둘째, 인간의 존엄성, 셋째, 십자가 사랑, 넷째, 사회정의, 다섯째, 경천애인, 여섯째, 이웃 사랑의 관계성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적이며 이념적인 사회복지사 양성의 본질적인 목적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통찰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에 적용하면,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자세, 역할,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광주광역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현장상황을 가이드해주지 못하는 업무지침의 한계 속에서 복지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복지제도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제도 급여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대상자의 미충족된 욕구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입은 대상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중요하였지만 모든 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의 성격이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들의 재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을 토대로 현장에 나가보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이론 속의 사회복지와 현장의 사회복지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이 선임사회복지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자. 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맞물려 대학의 교과목 운영방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회복지교육지침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보자.
본 연구는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의 형성과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 옹호 실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4년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42명의 사회복지사이며, 조사도구로는 사회복지 옹호태도, 사회복지 옹호전략, 사회복지 교육성과, 사회복지 가치, 자존감,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옹호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정책론, 조사론 및 실습 등의 기본적 방법론을 충실히 하는 것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가치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의 체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화 되어가면서 그에 맞는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사회복지사의 업무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다양화, 복잡화, 세분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직무가 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인해 사회복지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현장에서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지식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표준업무를 나타내지 못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가 전문가보다는 봉사자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고유영역들이 침해받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맞게 사회복지도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복지사들 또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기관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체험하고 온 후 직접 소개한 각국 분야별 사회복지 기관들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자.(이 기사는 삼성사회봉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2005 사회복지사 해외연수에 참가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기고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의날’ (9월7일)을 맞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선정해 9월6일 발표했다.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1965년 사회복지법인 에스터원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41년간 무의탁 아동과 중증 장애인들을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박일남 홍파복지원장이 영예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또 기업이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용외 삼성복지재단 사장과 지난 30여년간 아동 지역사회복지 등 실천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박홍석 마산종합사회복지관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총 18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9월7일 오전 서울63빌딩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6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및 공적 내용을 소개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문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면 훨씬 완성도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기개발을 꾸준히 할 때만이 사회복지사라는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비전과 꿈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가능함을 역설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