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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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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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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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1년 5월 스톡홀름에서는 92개국이 DDT, 다이옥신 등 12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궁극적 소멸을 목표로, 배출 및 사용 저감을 위하여 유엔협약인 이른바 스톡홀름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s for Europe)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협약의 일환으로 1998년 6월 덴마크 오후스에서 체결된 POPs에 관한 의정서에 뒤이은 결과이다 1998년 6월 오후스에서는 POPs와 함께 수은, 카드뮴, 납 등 3개 중금속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어 중금속에 관한 향후 국제사회의 동향을 짐작케 하고 있다. (중략)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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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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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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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박정훈 이사장, NFPA 세계안전컨퍼런스 참가 박정훈 이사장은 미국방화협회(NFPA) 제임스 M, 셰넌(James M. Shannon) 회장의 초청으로 6월 6일부터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NFPA 세계안전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고정식 터널화재진압 시스템에 관한 심포지엄' 등과 140개의 교육 세션이 열렸으며,200개 이상의 화재안전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도 개최되는 등 세계적으로 귄위있는 국제방화안전행사이다. 박정훈 이사장은 NFPA 행사에 참석한 후, 미국소방기술사회 (SFPE) 샘 도너웨이(Sam Dannaway) 회장과 만나 SFPE에서 발간한 "SFPE 방화공학핸드북(SFPF HANDBOOK of Protection Engineering)"의 한국어판에 대한 "인가 배포 협약"의 서명식을 가졌으며, 이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올해 안에 "SFPF 방화공학핸드북"의 한국어판을 발간하게 된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 방재기준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사된 히번 협약으로 "SFPF 방화공학핸드북"을 한국어판으로 발간함에 따라, 방재업계는 물론 기업의 안전관리 등 국가방재기술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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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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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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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거 해양이 무한한 정화능력을 가진 장소로 오판하여 산업사회 이후로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였으나, 현재에는 모두 그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또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전면금지,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투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하고,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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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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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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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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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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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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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UR무역관련지적소유권 발효와 베른협약 가입을 앞두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그램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된 컴퓨터프로그램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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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통권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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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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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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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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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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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 시장개방 촉진자들은 문화영역의 생산물 역시 타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의 반대자들은 문화란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예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흐름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규범 창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의 행위자들에 대한 고찰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WTO, GATT, GATS와 같은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틀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과 충돌은 패권국가의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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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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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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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 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물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 기간 달라진 사회문화적 통일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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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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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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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실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2018-2022)의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 관련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협약 내용은 교육 및 정보지원을 위주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과 협약한 실적이 많았다. 둘째,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협력 내용은 주로 교육과 업무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원 내용의 대부분은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셋째, 개인의 재능기부는 행사와 업무지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장난감 등 세척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한 제언점을 도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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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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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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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그리고 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보를 장애인 공간정보라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방안으로 먼저 장애인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축대상 장애인 공간정보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공간정보 구축전략의 목표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