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들의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 금융투자 포트폴리오(portfolio)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 중에서 개개인들의 유전적인 특성(trait)이 금융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우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 투자패턴이 25% 정도 상이하였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금융투자 패턴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남녀의 생리적 특질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녀의 특질로서는 남성소득과 여성소득을 대용(proxy) 변수로 활용하여 금융투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남성소득과 여성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향후 조금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고소득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즉 여성의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코스피 종목에 대한 투자패턴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향후에는 여성의 소득과 기호와 맞는 종목군의 테마주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금융투자상품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각 영향요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행동에 미치는 선행요인들은 행동재무학에서 주장하는 심리적 요인인 개인투자성향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경제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Hershey(2007)의 투자자 행동모델을 이론적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으며, 개인투자성향 요인을 자기과신, 자기통제, 위험수용성향 등 심리적 요인들을 사용하였고, 금융경제적 요인으로 금융지식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준거집단 영향 등 새로운 선행변인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투자상담서비스가 독립변인들과 종속 변인인 투자만족도 간의 영향력을 증가시켰는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립변인과 투자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자기과신, 자기통제가 투자행동인 투자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불안은 투자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는 투자상담서비스의 자기통제와 투자만족도 간에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들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행동을 할 때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투자상담서비스는 직장인의 투자행동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의 체계적인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투자상담서비스의 주체인 전문상담 인력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인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상품개발, 상담 프로그램 및 마케팅 등 금융상담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칼레츠키는 투자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폐와 금융 변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또한 고전파의 이론과는 달리 이자율이 화폐적 현상이며, 투자조달은 저축에 제약받지 않고 은행제도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채가 증가할수록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변동의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버리고 실제이윤과 저축과 같은 요소들만을 고려했다. 따라서 칼레츠키의 투자이론은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의 이러한 분석방식에 대한 포스트 케인지언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화폐와 금융적 요소를 다시 복원해 포함하는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한다. 이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는 칼레츠키가 강조했지만 무시했던 은행제도의 대출 의지, 신뢰의 위기를 반영하는 이자율,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을 대표하는 부채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투자함수는 발전된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채, 위험의 증가와 투자와 이윤 감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내포하는 투자결정 및 투자조달 메커니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투자자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의 투자다변화 일환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에 부합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체투자 중 사회간접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하여 위험은 낮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입보장 및 국내 인프라 사업의 사업수익률 수준과 타기관의 목표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볼 때 국가관리사업과 자체관리사업 모두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실적인 간접투자상품의 한계 및 직접투자시의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접투자방식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시장상황 및 위험을 고려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사회간접자본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접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7~2008년 및 2010~2012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의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행태를 살펴보고, 주가 수익률 및 변동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시아 신흥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의 피드백 거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 아시아 신흥국가 샘플에서 수익률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증가하는 비대칭성을 보였다. 또한 금융위기 기간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주식 투자자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양(+)의 피드백 거래 행태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행위는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유의적 작용을 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기관의 급속한 전산화를 가져와 국민편의 확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정책수립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금융전산망 사업은 그러나 은행.증권.보험.투자금융 등 각 업계별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이들 전 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단일 전산망 구축문제,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기관공동 전산망 가입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전산망사업중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공동전산망의 종류와 내용, 추진현황, 향후전망과 과제 등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임팩트투자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함에 따라 민간 자본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회·환경적 니즈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에 있다. 임팩트투자란 본래 재무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러한 혼합가치(blended value)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말하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운영 사례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임팩트투자의 한국 적용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먼저, 임팩트금융에 대한 정부 태도의 변화이다. 정부는 혁신적 공공사업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에 맡겨 공공 서비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둘째, 법적 제도가 혁신해야 한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임팩트투자는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할 때, 사회적 성과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업수행 과정은 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팩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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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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