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데이터 유출사고의 약 76%가 외부조직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조직의 내부에서 발견된 비율 중 절반 이상이 최종 사용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관제대상과 범위가 주로 네트워크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보안관제 체계가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즉 내부 PC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나, 패턴기반의 탐지를 우회하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APT공격, 사회공학적 공격 등에는 한계를 보이는 경우이다. 향후 사물인터넷(IoT)의 증가로 인하여 더 많은 취약점 공격과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할 경우 내외부적인 공격에 보안 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계층적 방어 보안 모델로 대응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시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난을 당하기 전에 재난에 대해 미리알고 몸으로 체득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의 모델을 찾아 보고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세대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도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화된 안전교육 인원의 확보 전략과 전문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 등 내실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가져야 한다. 특히 재난에 대처하는 안전문화로 발전은 지역사회 시민, 지방자치단체, NGO, 기업 등이 다양한 행동 주체로 의사 결정을 공유하고 상호조정과 협력하는 형태의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떠오르는 ESG 펀드(ETF·ELF)에 투자하는 서비스로 행동하는 소비자가 적극적인 ESG 펀드 기업의 사회적 변화를 주도록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핀테크와 ESG 플랫폼 통합서비스를 제시한다. 행동하는 소비자들은 증권사가 투자/운용하는 ESG 펀드(ETF·ELF)에 투자하고, 증권사는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제고와 증권사 고객 증가, 펀드 자금 증가, 투자받는 기업들은 ESG 경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통해, 소비자와 증권사 그리고 ESG 경영 기업으로 이루어진 선한 영향력의 사이클을 선순환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아키텍쳐를 제시한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위해 "국가정보기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분야에서는 노인 서비스 지침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재가 취약계층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지역사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울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이론에 기초하고,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시계열설계를 이용한 실험연구설계로 12명의 재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우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중재 직전에 비해 중재 직후에는 대상자의 우울, 자살생각, 무망감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중재 직전에 비해 중재 4주 후에는 우울, 자살생각, 무망감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복지관의 종사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의사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제도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 중 33.7%가 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보수가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 때 이직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직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적 발전으로 직무 또는 자격수당 신설과 지역별로 인접한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통합화를 통한 순환 직급체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social networks to health status among the urban low income elderly. Method: Using a sample of 598 elderly aged 65 years and higher, social networks, health status were measured by the Social Networks Scale (LSNS), Perceived Health Status, GDSSF-K, K-ADL respectively. The t-test, ANOVA and Tukey-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Results: 41% of subjects didn't contact with relatives at least once a month. 56% of subjects saw or heard less than monthly from relative with whom they have the most contact. 47% didn't have relatives who one can rely on private matters. Social networks among the low income elderly significantly differed by marital status, health insurance type, economic status, regular exercise, living with family. Social network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r=.201), cognitive function (r=-.154) and depressive symptoms (r=-.301). Conclusion: Poor social networks were found in urban low income elderly. Poorer social networks were related to worse health status and more depressive symptoms. Interventions targeting at increasing social networks are urgently needed for low incom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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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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