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을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에서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접근성,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접근성의 4개 지표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통합 지표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정의하였다. 개발한 평가지표를 모의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형평성의 지표는 존별 상대 비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관점을 포함한 평가와 포함하지 않은 평가 사례의 비교를 통해 노선체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의 최적 대안은 이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최적 대안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공공서비스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평가할 때에,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서관 통계는 내부적으로 도서관업무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사회 속에서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에 대한 가치와 업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동시에 기존의 사회지표, 문화지표와도 체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미국 국가정보표준화기구(NISO)에서 개발한 도서관통계기준, 캐나다의 도서관핵심통계 등 주요국가의 도서관통계를 살피고,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기법을 통한 조사를 거쳐 7개부문, 31개 한국도서관통계 항목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회지표 및 문화지표 내의 도서관 관련 지표항목으로 6개 분야 21개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연구한 60여 개의 국내 외 논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예비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예비 평가지표를 토대로 11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최종평가지표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크게 지역 사회개발, 지역 사회의 연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의 평등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 등의 5가지 평가영역과, 13개 평가항목, 6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지표조사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다양한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지표조사는 복지 욕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의 기준이라 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가 기초적인 통계 분석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자료를 제대로 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충청북도의 중장기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지표조사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OECD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여, 각 국의 산업재해의 변화 추세를 비교하고, 산업재해 지표와 산업경제적인 지표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줄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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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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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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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사회지표조사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회 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서 다양한 시책 개발에 있어 지역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지표조사는 사회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가 기초통계분석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사회지표조사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데이터마이닝 등의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지표조사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개연관성규칙, k-평균 군집분석, 의사결정나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3단계 복합 데이터마이닝의 적용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2010년에 조사된 경상남도 사회지표조사 자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 및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이렇게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관련 지표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이를 다양한 기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에 구축된다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5년 동안 구축한 지자체 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DB)에 대하여 소개하고, 통합DB를 활용하여 구축한 경제, 사회, 문화 지표 통합 검색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혹은 위상) 개념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이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직업, 교육수준, 수입, 빈곤 수준, 부의 수준, 가족구조(가족 수), 사회적 통합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물질적 생활 조건, 가계소비단위당 수입,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만족, 밀집도, 공적 지원수준 등이 있다. 이들 지표들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측정한 후 지표들을 따로 따로 하나씩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지표 한 두 개를 사용하려면 SES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들 개별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통합된 지수 형태로 사용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에서 이들 지표들 중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통합적 지표로 사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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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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