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점차로 심화되면서, 기존의 법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 등 정보사회의 특징은 아날로그, 유체물,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 원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보 홍수 속에서 의사소통과 법 해석의 문제, 기본 권리, 무체물의 재산성, 액세스에서의 권리성 등 정보사회에 대한 법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현행 우리 헌법에서 정보보호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을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세계 인류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하는 말이나 글 등은 각각의 약속에 의해 쓰여지는 대표적인 표준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약속에 따라 어떤 표준을 제정하는 행위는 결국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자원이나 활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표준화 활동을 획일화된 공업 사회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인간 활동의 편의성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1세기 정보 사회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오히려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활동이 될 것이다.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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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7
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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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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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음성ㆍ문자ㆍ화상 등 모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름하여 정보화사회의 도래이다. 정보화사회가 꽃을 활짝 피우면 장보기에서 학업과 직장일을 안방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정보화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문가들로부터 알아 보았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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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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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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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협회는 지난달 22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화사회 자유토론광장"을 개최했다. 장장 6시간에 걸쳐 제1광장, 제2광장, 특별 행사 순으로 진행된 자유토론광장에 대학생 및 각계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진지하게 경청하며 질문을 했다. 본 자유토론광장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정보사회는 다양한 매체의 사회이기도 하며, 또한 한계가 불명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P2P나 스트리밍서비스 등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이용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한다.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음악과 게임관련 분야에서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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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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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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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research in order to prove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ies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use of public libraries is generally focusing on information activities on a personal level and it is not extended to establish social relationships or form social trust between people on social level. I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ivities in public libraries are expanded to share information and opinions with other people, however, it can establish social relationships across people mediated by public libraries. It also has the possibilities to induce library users to participate reciprocal activities on social level. As a result, the information activities in public libraries on personal level can be extended to social levels mediated by public libraries, which can affect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se results, public libraries need to consider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n creating social capital as well as supporting information activities of members of societ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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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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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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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developing of the telecommunication technique for the analysis on the social changes.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re must invalve following three items; change living environment, solution of medical problom, solution of education proble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telecommunication technique policy must be constructed in Korea. Second, digitalizing interchange machine and wire network must be promoted, presenting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direction of B-ISDN. Third, the telecommunication policy in future must be able to unify all the networks.
앞으로 5년, 다가올 21세기에는 고도정보사회가 될 것이며 인간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보빈자와 정보부자라는 새로운 빈부차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생활의 향상에 두어져야 하며 인간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사회 각층의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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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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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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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인터넷의 영향은 혁명이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 각 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 기업국가의 흥망이 인터넷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위력이 막강하다.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래 전부터 인터넷이 가진 위력을 예측하고 기업인으로, 관료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됐다. 의정활동 준비에 바쁜 남궁석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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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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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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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최근 사회는 과학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야 말로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최근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테헤란 밸리를 찾아가 벤처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등 꾸준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과기정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수장, 이상희 의원을 만나 정보통신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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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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