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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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 효과를 중심으로 (Data Privacy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 Event History Analysis on the Diffusion of Data Privacy Law(1960~2011))

  • 유은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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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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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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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의 정보통신기자재의 기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of the ICT materials in Elementary School)

  • 방현식;한선관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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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교육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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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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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정보화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많은 정보화기기들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미래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화기기의 사용이 수업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현 초등학교 학급의 정보화 시설 설비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학급의 정보화기기 기준 안을 마련하여 정보화기기 확충과 활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관내의 10개 초등학교 학급 담임교사 40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연구를 하였다. 통계처리는 빈도분석과 x2 검증 방법으로 검증하여 정보기기를 소개하고 정보사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보사회를 대처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정보기자재 기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초등학교에 필요한 정보기자재 기준 안을 세워 예산 확보와 관리자들의 정보 인식 변화에 도움을 주고 각 학교 정보관리자들에게 기준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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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이용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지역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 김상욱;신말숙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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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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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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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구현, 정착시키고자 행정,금융, 교육/연구, 국방, 복지등 5개 분야에 걸친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을 위시하여 각종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화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프라(Infra)인 지역별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이제 국가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중간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주/청원 지역을 정보화의거점으로 삼아 지역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여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주민간 상호정보교류는 물론 의견이나 제안을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알릴 수 있는 본격적인 지역정보통신 시대를 개막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보란 개념과 범위가 방대하고 이용집단에 따라 정보 수요가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지역의 모든 집단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데이터베이스는 단계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한 추진 계획과 지속적인 구축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소고에서는 정보항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데이비스의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사용자에 대한 기술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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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황 분석 (Data Current Analysis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정인규;박소영;임정탁;최창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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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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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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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업무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과거 사회구조가 단순하여 사회재난의 피해가 자연재난의 피해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지만,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데이터 분포와 유형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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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

  • 송유진;이동혁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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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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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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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향후의 유비쿼터스 사회(U-Society)는 정보화에 따른 여러가지 새로운 위험들이 나타나는 사회가 될 것이며, 개인정보 생성, 수집 등을 통해 개인정보 지식베이스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위험사회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적응적(Adaptive)이고 적시적(Just-In-Time)으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U-Society와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을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기존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 모델인 WASP 아키텍쳐와 IBM의 TPM 작동 과정과 주요 기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수집, 저장/관리, 이용/제공, 폐기의 4단계로 분석하고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 모델을 제시한다.

IT 보안 평가 스킴에 관한 고찰

  • 서대희;이덕규;이임영;나학연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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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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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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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 및 정보의 의존성에 의해 전세계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사이버 공간 그 자체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의 기본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정된 정보사회 구축은 불가능하다. 특히, 정보보호의 대상이 특정 국가적인 정보 보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및 사회의 정보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화된 국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한 국외 평가 스킴 중에서 미국의 평가 스킴을 예로 들어 그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내용은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국내 평가 스킴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ICT기술 활용 인식조사 (Introduction of Perception on ICT to Respond Social Disasters)

  • Kim, Junggon;Lee, Daesung;Cho, Jaeyong;Han, Songe;Kim, Teahwa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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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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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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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에 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검토를 위하여 ICT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일반인 146명과 행정 및 소방 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응답자의 87%는 현재의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82%는 ICT기술이 사회재난 저감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ICT기술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필요정보로서 지리정보 및 시설물정보가 높게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