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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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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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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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 간의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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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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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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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그동안 법적 윤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의 합의에 의해서만 장기이식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뇌사 인정과 장기이식에 관해 우리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얼마전 장기이식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윤리적$\cdot$법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식화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번에 걸쳐 박오순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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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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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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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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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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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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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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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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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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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뉴스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공중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MIP)와 이러한 MIP의 중요성에 대한 공중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시기별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한국 공중들의 MIP는 주로 경제, 시화복지, 그리고 정치 관련 이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의제의 일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제의 다양성분석(H-statistic)에서는 일정한 변동의 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높은 의제일치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미국 공중의 의제일치 정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 공중의 의제다양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감소는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른 여러 사회계층들 사이에서 상이한 의제다양성이 관찰되었는데, 즉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의 단위가 클수록 보다 높은 의제일치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해당 변인들과 미디어노출이라는 요인 간의 정적인 관계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적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공중의 높은 사회적 합의수준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제력, 그리고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인 합의의 정도는 공적 이슈에 대한공중들의 인식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들에 대한 후속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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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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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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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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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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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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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면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하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정보처리 매커니즘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도출 및 제도화의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고 인터넷 매체에서의 정보처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보처리 매커니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집단적 행동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인류학적 접근법(ethnographic approach)을 적용하여 2가지 사례를 관찰 분석하였다.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과정은 사회적 의제의 제기, 여론 활동에서의 선택적 반영, 의제의 수용과 확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제도화와 피드백이라는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진다. 인터넷 매체에서의 정보처리 특성은 사건에의 능동적 반응,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전이, 발의와 분석의 탄력성, 높은 확장성, 합의도출에의 적합성, 제도화와 상호작용 등 6가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여론을 이끄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텔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처리 구조를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사회적 효용을 사회적 정보처리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분석하여 정치, 커뮤니케이션 경영분야에서의 미디어 활용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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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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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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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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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1999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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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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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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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07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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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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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