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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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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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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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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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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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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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영화는 어떤 미디어보다 파급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열과 등급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검열은 양날의 칼과 같다. 청소년 보호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앞세우게 되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꺾게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검열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검열과 등급에 관한 문제를 주로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계는 여전히 일종의 변형된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의 수호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태를 양산해서 영화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영화 심의에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와 등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 심의 기구의 필요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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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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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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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세먼지 이슈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SSI-COMM)을 개발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지역사회 속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인성적 태도 및 가치관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서울시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4개 학교에서 총 151명의 학생들이 8회(16차시)에 걸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미세먼지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과학이슈에 대한 이해도 및 인성과 가치관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 학생 일부와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시민으로서의 인성과 가치관에 있어서는 생태학적 세계관 영역을 제외하고 사회 도덕적 공감, 과학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책무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면담결과,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미세먼지의 발생에 개인의 책임감을 느끼고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활동의 참여와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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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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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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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기대와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대학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대학교육과 사회적 요구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육의 주요한 결정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갖는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규명하여, 대학 교육이 학생 및 교수,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 대학 학생 475명과 교수 59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개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설문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중응답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인식과 요구에는 교수와 학생 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주로 취업과 미래 준비를 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와 취업과 미래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곳과 방법, 직업기초능력 개발 혹은 취업을 위한 노력의 정도, 직업기초능력 개발 혹은 취업을 위한 구체적 노력 요인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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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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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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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입학사정관제는 그 본질상,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형태의 다양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지원자의 정보를 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편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편파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발의 공정성 및 입학사정관 각 개인의 윤리성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영역을 선정하였으며, 현직입학사정관들과의 심층면접과 논의과정을 통해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입학사정관윤리교육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이 직면하게 되는 실제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다루었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제선정의 원리에 따라 '사회와의 상호작용', '선발과 관련된 윤리성과 책무성', '입학사정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무'라는 3개의 핵심영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12개의 세부주제와 주제별 교육 자료까지 제시하였다. 입학사정관 윤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입학사정관 개인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고 신뢰로운 선발제도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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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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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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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성격에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학들은 산업화 사회에서 산학연을 중요시하여 전문 기술자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갖고, 고등교육 수준의 질적 수월성과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들이 실제적으로 수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교수들이 풍부한 현장성을 갖고 있어도 수업에서 실제적인 수업내용에 접근하여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수직에 진입한 이후의 수업 전문성에 개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교수들에게 수업 전문성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업개선 멘토링 프로그램과 아울러 수업개선을 위한 포토폴리오와 마이크로 티칭 방법론을 제안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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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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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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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동학대는 어린이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과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육중인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학대나 방임 또는 성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어린이가 성장한 이후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학대로 인한 손상의 형태는 다양하나, 일부는 공통점이 있다. 상당수가 안면이나 구강 및 치아에서 외상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치과검진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학대아동의 경우, 구강악안면을 포함한 두경부와 함께 구강주위에 손상의 빈도가 높으므로 치과검진을 통해 학대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치과의사가 전문인으로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 책무이다. 이 연구는 소아치과에서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임상증상을 찾아내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고찰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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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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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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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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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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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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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육군은 국방개혁 2020계획과 연계하여 부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의 역할과 책무를 과거 부대전통 계승 및 발전자, 지휘관업무수행 조력자, 부대관리 전문가에서 전투지휘자, 기능분야 전문가 위주로 전환하여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부사관은 전투력의 핵심이 되는 최 일선의 간부로서 법령과 규칙, 계획 및 시행 등의 범위 내에서 군대 조직의 업무를 구체화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및 통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 유지하는 기능적 요원이라 하겠다. 군대 조직에서 핵심 인력인 부사관 인력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사관 제도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과 활성화에 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된 인력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상호 발전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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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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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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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언론에서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무보도 현상에 대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고자 했다. 무보도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언론학계에서 문제의 인식은 있었으나 명확한 사례 연구 및 비판이 이뤄지지 못한 영역이었다. 연구는 국정원 기무사의 민간사찰 관련 사안을 주요 언론사간 보도유무 행태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보도 현상이 보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며 여기에 신문의 정파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이유로 무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수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윤리 관점에서 기본 책무를 무시하는 행위여서 정당성이 없음을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언론현업의 강령 등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공론장 이론의 논리적 틀과 이를 뒷받침 할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 해소라는 목표에 비추어 무보도 현상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