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지역특성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피해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국외에는 이러한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구축네트워크를 광역방재거점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협업 및 협력에 대한 매뉴얼 등을 통한 소프트적인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거점형태의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관련 연구는 대부분 경찰 내부의 실종 대응현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외부 일반사회의 시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우려 또는 비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5개년 동안 보도된 실종 관련 기사를 질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초기대응의 비효율, 실종 대응절차별 전문성 부족, 실종 대응 종합관리의 미흡 및 지역사회의 협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실종 초기대응의 개선안으로 실종 위험성 판단절차의 정비, 대응절차별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실종전담팀의 확충과 프로파일링 입력시스템의 개선 및 실종자 가족 대상 업무의 설정 및 전문화, 실종 대응 종합체계의 구축방안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및 체계적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후속 연구하고 실무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 및 검토하여 실종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도출되어야 한다.
최근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수 기관이 동일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할 경우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합동대응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대응계획은 재난발생 시 대응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수평적 수직적 상호협력체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전 관리계획, 위기대응매뉴얼 등 다양한 계획과 매뉴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의 구조와 내용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현시대에는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재난의 급증과 함께, 각종 재난 유형의 복합화와 대형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난대응 훈련의 조치들은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에 발맞추지 못한 채 한계에 부딪쳐 답보중인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이해하여 빠른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훈련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훈련 시뮬레이터의 개발뿐 아니라 시뮬레이터의 효율적인 이용과 변화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단편, 부분적인 훈련 시스템을 탈피한 새로운 훈련 시뮬레이터에 대응하는 훈련 방안과 재난대응훈련 평가체계 방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되고 있는 증강현실기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재난대응 훈련 방안 개발 내용을 소개하며 연구의 목표와 기대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도래한 정보사회는 국민생활에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 이면에는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와 같은 역기능 또한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규모 해킹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업체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전산망이 마비돼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북한에 의한 해킹도 빈번하다. 북한에 의한 해킹은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사이버테러 동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이 해야 할 역할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과 사용자 환경의 공진화 이론과 사회적 수요기술공급 순환체계 이론에 기반하여 보청기 사례연구를 통해 고령자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술공급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 활용방안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지난 2004년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조류독감과 광유병, 불량만두소 사건 등의 식품사건이 연일 언론을 달구었고, 또 정부의 부정불량식품의 대한 규제강화 발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여기었던 식품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식품업계의 클레임이 예년보다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클레임 제기 유형도 회사에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포탈사이트. 언론 고발, 대형 유통 채널,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유해식품 신고에 대한 고액의 포상금 지급이 발표되면서 악의든 선의든 소비자의 클레임에 대한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하는 식파라치와 악성소비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또 식품의 클레임에 대해서도 더욱 강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클레임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대응을 위한 클레임 처리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클레임(claim)이란 무엇이며, 또 그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클레임의 대응 방법 및 Q&A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안보적 접근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잉 안보화는 개인과 사회 차원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안보 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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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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