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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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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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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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최근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며 개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와 관련부처 등에서 제시한 최근의 여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여학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하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의 지속성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매우 낮다.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성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대응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 학교폭력 대처방안에서도 먼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고려된 대처방안 이어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방안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대책방안이 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환경적 변화에 부합되는 대책방안이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연계하고 여기에 학교폭력관련기관의 최근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포한된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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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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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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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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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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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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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도시건축환경은 그 질이나 발전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제 경쟁시대, 지방자치시대, 첨단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총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양 할 뿐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94.21.8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추세로 개최한 행정쇄신정책토론회에서 조성룡(우원건축)회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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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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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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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기업 전체적으로 통합된 정보시스템(ERP)을 구축함으로써 시장경쟁에서 정보기술을 무기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각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ERP의 구축동향과 시장전망을 조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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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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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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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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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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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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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살폭탄 테러는 일반인이 실행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것이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며, 두 번째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무고한 사람 또한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자살폭탄 테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살폭탄 테러로 2011년에 2,670명이 목숨을 잃었다. Ropoport는 이것이 현대 테러리즘에서 제4의 물결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살폭탄 테러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를 여러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는 크게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 또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족의 상실, 정신적인 충격,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조직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교나 이념, 조직의 전략 등이 자살폭탄 테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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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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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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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는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형 중의 하나이지만, 항공기나 선박과는 달리 인질협상을 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비해 방어기제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열차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테러에 대한 대응태세는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육상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KTX 등 열차탑승자의 신원확인과 수화물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열차보안요원의 대테러 능력 강화, 시민의 대테러 훈련 정례화,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사회적 안전망 확충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테러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수단을 대상으로 삼기에 평상시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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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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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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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맞춤형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의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검토하여 농촌의 재난관점 특성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농촌의 인구변화 추이,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한 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적 특성의 경우 농촌의 지리 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와 비교하여 재난 대응 인프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특성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에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재난 대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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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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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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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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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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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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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강수량이 홍수기에 집중하고 갈수기에 감소하는 강우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유역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업지역에서 유역 환경 변화에 따른 하천수의 부족은 농배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심화와 농업 및 생활용수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문제들은 상 하류간의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농배수 조정지를 조성하여 농업지역의 용수를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합천은 용도지역면적 중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며 논 77.4%, 밭 22.6%의 비율로 논의 이용이 밭보다 3배 이상 높아 농배수 조정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합천지역의 황강유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 장기강우유출모형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모의하였다. 황강유역 내의 HRU(Hydrologic Response Unit)별 수질 변화를 분석하고, 농배수 조정지 조성에 따른 수질 개선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농배수 조정지의 HRU별 추가 조성에 따른 낙동강 본류에 합류되는 황강유역 하류의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