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가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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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 구성 전환에 따른 경제성 및 환경성 변화 분석 연구 (A Study of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Due to the Conversion of the 7th and 8th Basic Plan for Long-term Power Supply and Demand)

  • 조성진;윤태연;김윤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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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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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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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고려하는 핵심가치의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후자는 여기에 더해서 환경성과 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포함하였다. 이는 전원 구성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측면에서 경제성으로, $CO_2$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배출량측면에서 환경성으로 대표하여 추정하였다. 더하여 전원 구성과 전력수요 전망을 조합 및 절충하는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수의 전원 구성 전환 경로를 검토하였다. 전력계통 모의 전산모형인 M-CORE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원 구성 전환은 중 장기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만 동시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혼합하는 전원 구성의 대안은 장기에 전기요금의 인상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사이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급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원 구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가치들에 근접한 다양한 전원 구성 경로를 탐색하여 각각의 미시적 거시적 영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남해 연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리적 적합지 선정 및 최적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Site Selection by Constraint Mapping and Park Optimization for Offshore Wind Farm in the Southwest Coastal Area )

  • 김중호;류건화;손홍철;김영곤;문채주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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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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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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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입지 적합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생태적·경제적 핵심가치에 대한 편익 상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또한 해양공간계획상 타 용도구역과 충돌하지 않도록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추가로 전남 해역 인근의 풍력자원을 포함한 국지적인 기상 특성 분석도 사업타당성 조사 이전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광군 안마도 인근 왕등여에 설치된 기상탑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풍력자원분석을 수행하였고, 해상풍력 단지 입지 관련 지리적 제약조건을 배제한 후 최적 입지구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지적 풍력자원 특성에 적합한 풍력단지 최적배치 결과를 WindSim 기반으로 도출하여 연간발전량을 산출하였으며, 향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입지발굴 및 적합지 선정에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GIS와 다기준분석법(MCA)을 활용한 연안지역 평가방법 연구 (Application of Multi-Criteria Analysis and GIS to the Coastal Assessment)

  • 최희정;윤진숙;황철수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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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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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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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안관리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이해집단과 목적들이 상충하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경제적인 기준 및 의사결정자의 가치체계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선호도가 반영된 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자료의 처리 및 분석이 용이한 GIS 환경에 다기준 분석법, 그 중에서도 AHP 모형을 결합하는 방법을 다루어 보았다.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ㆍ경제적인 지표, 환경 지표를 정하였고, 이런 지표들의 데이터를 GIS라는 도구를 통하여 분석이 용이하도록 변환시켰다. 한편,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기준들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의사결정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기준 분석법의 하나인 AHP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표준화하여 GIS의 래스터 자료로 구축한 후, 가중치를 적용한 개별 레이어를 지도대수와 중첩분석을 이용하여 최종 결과 레이어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최종 결과 레이어 상의 공간의 대안인 각 셀 값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이로 인한 결과는 연안의 유한한 자원과 공간의 다양한 이용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해안과 육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GIS와 다기준 분석을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출처의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연안의 현 상태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분석 결과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정책 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가능성 0.5이상의 면적은 59%를 차지하였다.퇴적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었다.보체계의 구축사업의 시각이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보다 큰 시너지 효과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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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 -한미동맹 측면에서의 전략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THE STRATEGIC CONSEQUENCES OF A SOUTH KOREAN NUCLEAR SUBMARINE -RISKS AND REWARDS FOR THE US-ROK ALLIANCE-)

  • 유지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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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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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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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다기준 분석법(MCA)을 적용한 연안지역 평가 (An Assessment of Coastal Area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nd Multi-Criteria Analysis)

  • 최희정;박정재;황철수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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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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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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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다양한 이해집단과 목적들이 상충하는 연안지역에 대해 공간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연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가치체계가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선호도가 반영된 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공통의 플랫폼에 다양한 유형의 연안지역 공간정보를 변환 통합하고, 다기준 분석법의 하나인 AHP를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 사이에 가중치를 설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개별 레이어를 지도대수와 중첩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 레이어를 생성하였다. 이와 같이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분석 기능을 다기준 분석법과 동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정보들을 편리하게 분석과정에 포함시키거나 분석 결과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할당 방식은 다양한 관전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을 모의할 수 있어 기존의 연구에 비해 유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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