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적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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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and Index of Social and Economic Evaluation in River Restoration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성 평가 기준 및 지표에 관한 연구)

  • Kim, Chong-Won;Yi, Jung-H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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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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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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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에서는 하천복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의 측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지표를 다루고자 한다. 하천복원사업의 목적 및 하천의 기능 및 사업의 영향을 기초로 선정된 평가 기준은 크게 생태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태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하천 생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 경제성 연구에 있어 풍부한 논의의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천복원사업이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업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영향이 서로 고립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서 연유한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인 생태적 측면에서는 세부기준으로 생태계 및 수문부문 등의 변화를 포함하며, 복원사업 전후의 서식처 및 생물 종 다양성의 변화, 하상의 다양화 등을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나머지 큰 평가 기준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홍수방지 효과나 수질개선 효과와 같은 우리가 생태계로부터 제공받는 직접적인 서비스나 토지 이용의 변화 및 그 변화에서 야기되는 영향(하천의 친수 기능이나 학습효과 등), 복원사업의 관리 및 비용 측면 등을 세부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천복원사업의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각 세부기준에 대한 지표는 현 복원사업에서 실시되는 평가기법, 하천복원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선정한다. 각 지표는 고려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정량화가 용이한 지표와 정성적 측면이 강한 지표로 나뉜다. 이렇게 선정된 지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한 치즈곤죽에서는 쓴맛 펩타이드가 형성되었다가 사라짐을 관찰할수 있었다. 한편 지질분해효소를 침가할 경우 총 휘발성산이 4일 이후에 급격히 증가함을 통해 사용한 효소는 유지방을 잘 분해함을 알 수 있었으며 GLC에 의한 유리 지방산의 분석 결과는 Cheddar치즈곤죽은 시판Cheddar 치즈와 비슷하고 Italian형 치즈곤죽은 시판 Italian치즈보다 약간 떨어졌다. Cheddar치즈의 중요한 품미성분인 활성 SH기는 glutathione을 첨가한 치즈곤죽에서 발효 4일부터 증가하였으며 단백질분해효소를 함께 첨가할 경우 그 증가현상이 현저하였다. 단백질분해요소의 첨가유무에 따라 점도 변화는 다른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 효소를 첨가할 경우 단백질이 분해됨에 따라 점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pm}0.36$) %, 0.34(${\pm}0.27$) %, 0.34(${\pm}0.18$) % 의 오차를 보였다 중간에 6 cm 의 PP 을 위치한 경우에는 에너지별로 1.15(${\pm}1.86$) %, 0.90(${\pm}1.43$)%, 0.86(${\pm}1.01$)%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는 PCD 10 cm 의 경우에 비교적 큰 오차를 보였으며 PCD 10 cm 인 경우를 제외하면 에너지별로 0.47(${\pm}1.17$) %, 0.42(${\pm}0.96$) %, 0.55(${\pm}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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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지(Emergy) 개념을 이용한 산지가치의 계량화에 관한 연구

  • Kim, Nam-Guk;Kim, Jin-Lee;Lee, Seok-Mo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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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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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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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종래의 개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과 편리성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및 생태계 파괴이다. 이로 인해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개발론과 보전론의 대립적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부분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 동시에, 산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산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상반적 이해를 통합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생태계 그리고 자연을 하나로 보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의 정량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시 공간적으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에머지 개념을 통해 산지 본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에머지 개념은 그 동안 생태계가치평가, 개발사업의 편익-비용평가, 환경수용력 평가, 개발대안 평가, 환경계정, 환경훼손 소송관련 비용 평가 등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에머지 개념을 이용한 평가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산지뿐만이 아닌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선택과 이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환경 가치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자연환경 및 자원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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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Areas in Daegu City(1) (대구시 사회지역의 변화와 특성(1))

  • Choi, Seok-Jo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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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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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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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al distribution of the eminent people show their socially and economically stabilized standing in Daegu, taking the aforesaid situation as a background of the study, and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o examine the forming process of residential areas in the city as a theoretical supporting, to put in order on classical interpretation to forma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general type modem residential areas formation, and economic decision factor of land u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growth and development of eminent persons' residential areas and, at the same time, extract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pattern of eminent persons' location and predict changes in the future. Furthermore, a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Daegu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mpleting formation of sub-centers as well as expanding metropolis areas. Recent efforts by the city government such as the ones to attract prestigious high schools in the upper city areas are also expected to bring out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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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Performance of Government 3.0 Innovation Model : Case Study on the Higher-education Loan Policy in Korea (정부3.0 혁신모델에 따른 정책성과 분석 - 고등교육 학자금대출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

  • JIN, Sangki;Yun, Seon Young;Kim, Seang Tae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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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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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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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analyze the trend of the paradigm shift of government innovation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ffect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the government 3.0 model, which is highlighted in Korea. This paper chooses higher-education loan programs as the case to study and analyzes results using government innovation theories. Especially, this paper re-organizes Korea's higher-education loan programs with 'Government 3.0 model'. We can expect 'Government 3.0 model'is usefull when explaining the specific policy program innovation loan. Lastly, this paper looks, at improvement points in Korea's higher-education loan programs.

Analysing the Strategies and Level of Economic Creativity in Korean Fisheries (한국 수산업의 창조경제 역량과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 Lee, Sang-Go;Midani, Amaj Rahimi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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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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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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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부분 선진국 수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해양생태 보전이나 해양식량안정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개발 전략적 관점에서 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인구나 식량소비 규모에 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의 수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창조경제적 수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역할을 보다 산업화하는 전략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의 창조경제적 발전은 주로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사회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산물 시장수요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창조지수(ICSF; Index of Creativity Space for Fisheries)를 분석하여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 내지 회복에 있어 창조경제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수산업의 창조성을 결정하는 수산창조지수(ICSF)는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다양성(tolerance)의 결합적 결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적 측면에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수산창조지수(ICSF)를 이용하여 한국 수산업이 지니는 창조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산분야에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 수산업 발전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 수산업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및 어업관리 정책의 이행을 통하여 창조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모색하는 전략이 높이 평가되었다.

An Effectiveness Analysis of Integrated Demand Management for Cooling Energy Service (냉방에너지서비스 측면에서 통합수요관리 정책추진 효과분석)

  • Lee, Woo-Nam;Park, Jong-Bae;Shin, Joong-Rin;Cho, Ki-Seon;Kim, Hyeong-Jung;Chae, Myung-Suk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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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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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_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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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난방에너지부문에 통합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난방기술별 비교우위 및 난방방식간의 전환효과를 분석하였다. 냉방공급방식으로는 전기냉방, 가스냉방, 빙축열 냉방을 채택하였으며, 동일한 냉방서비스 공급에 대한 1차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배출량, 그리고 연료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원별 에너지가격정책에 따른 가격왜곡현상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기냉방수요의 20%를 가스냉방수요로 전환할 경우에 연간 3,141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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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conomic Value of Community Energy Service (지역 에너지 사업의 사회적 경제성 분석)

  • Shin, Dong-Joon;Rhee, Chang-H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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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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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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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전력시장 참여자가 나타났다. 지역 에너지 사업(CES : Community Energy Service) 사업도 이러한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전기뿐만 아니라 열과 냉, 난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 분산전원 기술을 이용하는 지역 에너지 사업은 기존 발전 사업자들이 경험하는 환경문제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사업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송전망의 부담을 주지 않고 소비지에 인접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전망 투자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 에너지 사업의 편익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하 모델링을 통하여 지역 에너지 사업의 운영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연료인 천연가스 요금과 전기부하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평가하여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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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Threat under growth of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재조명)

  • 정관진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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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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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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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T, the information technology's dramatic growth made entire society's system to rely on it, and took its place as one of the core keyword of 21st centurie's big variety. It is enlarging its role boundaries to most territories such as business or economy, and making another cyber space within cyber space. This report is going to review how we are defending ourselves from external threat within such dramatic flow of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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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Demand Resources in incumbent Electricity Market of Korea (현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의 활용방안)

  • Kim, Doo-Jung;Jeon, Jae-Ryong;Moon, Young-Kwo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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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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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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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90년대 이후 세계의 전력산업은 효율성 향상 및 사회적 편익 증진을 위해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01. 4월 발전, 송배전 및 판매가 통합된 전력회사에서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별도의 6개 발전회사로 분리했고, 전력거래소를 신설하여 변동비반영 전력시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변동비반영 전력시장은 각 참여자들의 가격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수요측 가격입찰도 허용하지 않는 시장이다. 따라서 설비예비력, 운영예비력 등 예비력과 에너지 시장에서 수요자원의 참여가능성과 참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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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ollutant Reduction Effect on Road Mobility in Hydrogen Economy Era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달성에 따른 교통 부문의 대기오염원 저감 효과 분석)

  • KIM, JUNGHWA
    • Journal of Hydrogen and New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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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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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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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improv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upply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s (HFCV) will be achieved as many as the number of vehicles presented in the hydrogen economy activation roadmap announc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January 2019. The HFCV supply target (2.7 million passenger cars) suggested in the hydrogen economy revitalization roadmap was logically allocated to the five major metropolitan areas in Korea. Air pollution damage costs by region were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basic unit of damage cost to the estimated air pollutant emission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benefits per unit of some cities in Gyeonggi-do were derived more than major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