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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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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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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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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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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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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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과학상은 과학자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인 보상체계의 한 요소로 과학사회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보상의 기능은 과학적 업적에 대한 인정의 배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머튼 이후 여러 학자들은 과학상을 비롯한 보상이 당대의 인지적 규범에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적 통제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과학상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상이 인정의 적절한 배분으로 과학자 사회 내에서 작동했는지 살펴본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과학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과학상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상의 가시성의 원천은 정부 또는 국가에서 나온다. 둘째, 과학상은 과학자 사회 내부의 인정 배분이라는 전통적 기능보다 정부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통제 방식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최근 과학상은 연구비와 결합되면서 과학엘리트를 형성하고 그 구조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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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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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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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참여동기 및 인정보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인정보상은 사회경제적 인정보상, 교육문화적 인정보상 그리고 경제적 인정보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고, 인정보상은 대체로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은 높지만 경제적 인정보상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참여동기 중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모두, 그리고 인정보상 중에서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과 경제적 인정보상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동기 및 특히 경제적 인정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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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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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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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지난 2007년 본회 서울특별시지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사업인 'HIV 감염인 지원강화를 위한 법정장애인정제도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에서 감염인 장애인정 제도 도임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 간의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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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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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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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그동안 법적 윤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의 합의에 의해서만 장기이식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뇌사 인정과 장기이식에 관해 우리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얼마전 장기이식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윤리적$\cdot$법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식화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번에 걸쳐 박오순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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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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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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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가 날고 싶은 곳으로 나는 것처럼 사회적 제도나 규범, 예술적 범례(paradigm)를 넘어 예술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자아도취라도 된 작품을 하고 싶다. 물론 예술 사회의 인정도 받고 자연생태계의 무공해적 균형과 조화된 것이라면 더욱 이상적이겠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환경파괴의 기초사상이다. 나 중심일 때 사회가 파괴되고 인간이란 동물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생태계는 파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중심적 사고방식을 기초로 자연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무공해적 작품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내 작품의 주제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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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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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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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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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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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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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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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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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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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산업재해라고 하면 으레 육중한 기계장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건설공사현장과 같이 육체노동을 주로 요하는 사업장엣 일어나는 사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나 과로, 정신적 노동으로 인한 질병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자인 원고 측에서 인관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보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 측면에서나 대외적 이미지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주(기업가)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재해를 입은 직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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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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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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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